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성범죄경찰조사 변호사, 골든타임은 단 한 번: 소년원 송치와 전과를 막는 초기 진술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2-12
본문

성범죄경찰조사 변호사

성범죄경찰조사 변호사, 골든타임은 단 한 번: 소년원 송치와 전과를 막는 초기 진술 전략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입니다. 귀하의 자녀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으러 오셔야 합니다."

 

평온했던 일상을 뒤흔드는 수사관의 전화를 받고 당황하지 않을 부모님은 없습니다. 특히 혐의가 '강제추행', '유사강간', 혹은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와 같은 성범죄라면 그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보호자께서 "아직 아이니까 잘 타일러서 보내주겠지"라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첫 경찰 조사를 준비 없이 마주하곤 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할 현실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첫 경찰 조사 진술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성범죄에 있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재판을 통해 '전과자'가 될 위험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본 심층 칼럼에서는 청소년 사건 전문 로펌의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이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법적 방어권과 구체적인 대응 로드맵을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성범죄경찰조사 변호사

1. 왜 청소년 성범죄는 '경찰 조사'가 전부인가?

성범죄 사건, 특히 CCTV나 목격자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진 범죄의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당사자의 진술'입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의 절대적 위력

경찰서 조사실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 조서'는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혐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검찰로 넘어가 기소 여부(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가 되며, 법원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의 수위를 정할 때도 가장 먼저 펼쳐보는 자료입니다. 


한 번 작성되어 지장이 찍힌 조서는, 나중에 "너무 당황해서 잘못 말했다"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성범죄경찰조사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수사관들의 질문 방식이 성인 범죄자와 동일하게 매우 집요하고 유도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은 수사관이 "솔직하게 말하면 집에 보내줄게"라고 회유하거나 "증거 다 있으니 부인하지 마라"고 압박하면,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성범죄경찰조사 변호사

2. 수사 단계별 변호사 조력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순간부터 사건 종결 시까지, 변호사가 개입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핵심 내용을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기준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단계 주요 리스크 변호사 조력 핵심
출석 전 무방비 진술
포렌식 공포
• 예상 질문 모의 조사
• 불리한 진술 필터링
• 혐의 사실 구체적 파악
경찰 조사 강압 수사
유도 신문
• 조사 동석 및 밀착 방어
• 부당한 질문 이의 제기
• 휴식 요청 및 심리 안정
검찰 송치 형사 기소
(구공판)
• 소년부 송치 의견서 제출
• 피해자 합의 대리
• 양형 자료(반성문 등) 제출
재판(심리) 소년원 송치
(8~10호)
• 심리기일 직접 변론
• 보호자 감호 능력 입증
• 처분 수위 최소화
성범죄경찰조사 변호사

3. 진술의 덫

실무 현장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는 양극단에 있습니다.

 

① 무조건적인 부인 (거짓말)
명백한 증거(CCTV, 메시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가 있음에도 겁이 나서 "안 했다", "기억 안 난다"고 잡아떼는 경우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반성의 기미가 없다',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게 만들어, 구속 영장 청구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임시 수용)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② 자포자기식 인정 (과잉 자백)
수사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강제성이 없었던 행위나 자신이 하지 않은 부분까지 "네, 맞아요"라고 인정해버리는 경우입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에서 '동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음을 입증할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빈번합니다.

 

성범죄경찰조사 변호사는 조사 전에 아이와 먼저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재구성합니다. 


인정할 부분은 깔끔하게 인정하여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고, 억울한 부분은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다툴 수 있도록 '진술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것이 변호사의 핵심 역할입니다.

성범죄경찰조사 변호사

4. 형사처벌 vs 소년보호처분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범죄소년)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검사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1) 형사 재판 기소: 성인과 똑같이 형사 법정에 세웁니다. 유죄 판결 시 '전과 기록'이 남으며, 징역형(소년교도소)도 가능합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나 특수강간 등 죄질이 나쁜 경우 기소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보냅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1~10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사건을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서),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 전문가 상담 이수증, 재범 방지 계획서 등 양형 자료를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골든타임은
경찰서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기 직전까지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되돌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팀 -

5. 실제 성공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F군은 학원 쉬는 시간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에게 장난을 치다 가슴 등 신체 일부를 접촉했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F군은 "장난이었고 친해서 괜찮을 줄 알았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경찰은 이를 성범죄로 인지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동주의 초기 대응 솔루션

  • 진술 교정 및 동석: F군과의 면담을 통해 접촉 사실은 인정하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고의'는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 피해자 합의 중재: 부모님이 직접 연락하는 것을 막고, 변호사가 중재자로 나서 피해 학생의 마음을 위로하며 정중하게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 학생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성인지 교육 이수: F군이 자발적으로 청소년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고, 부모님이 철저한 재발 방지 계획을 세웠음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으나, 판사는 기록과 변호인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심리 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리 불개시란, 재판을 열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교화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아무런 처분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혐의, 혼자 고민하는 시간은 수사기관에게 기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대응으로 아이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1:1 성범죄 긴급 상담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동주님에 의해 2026-02-20 10:28:14 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