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릿 탐사추적]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 '촉법소년 범죄의 흉포화와 처벌의 실효성' 법률 자문 출연

[뉴스피릿 탐사추적]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 '촉법소년 범죄의 흉포화와 처벌의 실효성' 법률 자문 출연

2026년 3월 13일 뉴스피릿 탐사추적 [촉법소년 범죄 증가, 죄를 짓고도 '나 촉법이야' 너무나 뻔뻔하고 위험한 인식, 그 해법은?]에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촉법소년들의 실태와 1958년에 멈춰있는 현행법의 한계 및 연령 하향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다루었습니다.

과거보다 신체적·정신적 발육이 빨라진 현대 청소년들은 디지털 환경을 통해 법적 책임의 한계까지 학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범죄 수법은 살인까지 도달할 정도로 성인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 없이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처벌보다는 교육과 보호에 초점을 맞춘 현행 시스템이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무적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보호가 우선시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1) 2019년 구리시 촉법소년 살인 사건

본 방송에서는 촉법소년 제도의 참혹한 민낯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2019년 구리시 사건'을 다시 추적했습니다.

2)촉법소년 처분 절차와 보호처분의 한계

본 영상에서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진행되는 구체적인 사법 절차와 처분 수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면죄부는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으며,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턱없이 가벼운 처분이 법의 무기력함만을 증명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3) 연령 하향 논란

현재 1958년에 멈춰있는 만 14세 기준을 낮추자는 논의가 뜨겁습니다. 현재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 혹은 12세로 낮추자는 연령 하향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대 청소년들은 신체적 성숙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을 통해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계산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고도화된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폭력 및 소년 사건을 오래 다뤄온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위해 출연하여 의견을 전했습니다.

"제 친구는 이거보다 훨씬 심한 짓을 했는데도 별거 아닌 걸로 끝나던데요?"

이세환 변호사는 "이런 경우에는 엄벌주의로 가는 것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아 이거는 나는 학생이니까 뭐 별거 아니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친구들을 통해서 너무 많이 봐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연령 하향을 통한 법적 실효성 제고에 대한 법률 자문 의견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