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가담한 10대들…'어린 나이에도 책임 피할 수 없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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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기의 보급과 일상화는 불법 촬영 범죄를 더욱 교묘하고 은밀한 위협으로 바꿔놓았다. 특히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증가하는 몰카 범죄는, 한순간의 충동이 어떻게 중대한 성범죄로 비화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청소년 몰카 확산은 단순 예방 교육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학교 현장과 가정, 사회 전체가 청소년의 디지털 윤리 의식을 강화하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동시에 법 집행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규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공장소·학교 내 몰카 우려 지역에 대한 지속적 단속, SNS 기반 유포 행위에 대한 기술적 차단, 그리고 반복 가해자에 대한 사례별로 구체화된 개입과 처벌 방안 마련이 반드시 요구된다.

청소년 몰카는 ‘장난감 같은 디지털 기기’로 시작되지만, 결국 피해자에게는 깊은 상처를 남기는 성범죄로 남는다. 우리 사회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청소년 사이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순 소지나 시청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촬영물이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온라인상에 유포된 경우, 형량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일부 보호자들은 “실제로 촬영되지 않았으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지만, 법률은 이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촬영을 시도하거나 장비를 설치하는 등 범죄 실행 착수만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즉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서 규정된 대로,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몰카 설치나 촬영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미수범’에 해당하여 처벌받는다.

여기에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해당 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어, 단순 사건이라도 엄중히 다뤄진다.

불법 촬영 범죄는 촬영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이 아니라, 범죄 실행에 착수했는지 여부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 카메라 설치, 촬영 앱 실행, 촬영 각도나 방향 조정 등 구체적인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하는 몰카 범죄에 대해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었다는 해명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미성년자 간의 촬영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명확하고, 영상이 유포되거나 반복적 촬영이 이루어진 정황이 드러난다면, 소년법의 보호 원칙이 적용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 책임을 엄중히 묻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불법 촬영 사건은 대부분 초기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만으로도, 억울한 처벌이나 과도한 혐의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부모가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자녀가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소년법/형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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