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모닝와이드]조원진 파트너 변호사, SBS 모닝와이드에 청소년 범죄 자문 출연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파트너 변호사가 3월 6일 방송된 SBS 모닝와이드에 자문으로 출연했다.

모닝와이드의 해당 방영의 'MCSI:모닝과학수사대'에서는 자택 아파트에서 의문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하여 사망한 여고생의 이야기를 다뤘다.

24m 높이에서 떨어진 소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 누군가에게 떠밀려 추락사한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집을 조사하다 발견된 유서에서 '내가 죽는 것은 모두 아버지 탓이다'라는 문장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경찰조사를 받게 된 아버지는 자신과 딸의 관계는 여느 부녀와 같이 좋았다고 한사코 혐의를 부인했다.

사망한 여고생은 투신자가 취하게 되는 '방어 자세'가 없는 상태였고, 부검 결과 떨어질 당시에는 이미 의식이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거기에 필적 검사를 통해 죽음의 원인을 아버지로 몰았던 문장만 잉크 굳기나 번짐, 필적이 다른 것 또한 드러났다.

그리고 아파트 입구의 CCTV에서 사망한 고등학생과 같이 들어갔다가 사망추정시각 이후 빠져나오는 같은 교복의 남녀가 발견되면서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다.

학우들 다수의 진술에 의하면 두 학생은 사망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으며, 그 이유는 자신들이 절도 차량으로 뺑소니 사고를 낸 것을 사망 학생이 목격하여 신고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가해는 점점 심해져 출장으로 아버지가 집을 비우는 게 잦았던 피해 학생의 집에 찾아와 괴롭힐 정도에 이르렀다.

조원진 변호사는 "맞벌이 부모들의 증가로 집에 아이들만 있는 경우가 늘었고,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의 집에 찾아가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또한 많아졌다", "가해자들에겐 학교에서의 행위를 지속하면서도 보는 눈이 적은 곳에서 은밀히 괴롭힐 수 있다는 심리 역시 작용한다"는 전문 소견을 밝혔다.

주 가해자였던 둘에 더해 원래 피해 학생과 절친했으나 뺑소니 신고자가 피해 학생이라는 것을 주동자들에게 알려주면서 사이가 틀어진 여학생 한 명까지 가해무리 세 명은 그날도 피해 학생의 집에 들어와 언어적·물리적 폭력을 가하고 있었다.

가해 학생들의 괴롭힘이 지속되던 중 피해 학생이 모두 신고할 거라며 반항하자 남학생이 그를 강하게 밀쳤고, 피해 학생이 쓰러지면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혀 의식을 잃자 가해 학생들은 겁을 먹었다.

그들은 도리어 이것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덮어 씌울 계획을 세웠고, 일기장에 거짓 유언을 적은 뒤 가정폭력이 있었던 것처럼 피해 학생의 몸을 때려 곳곳에 멍을 만든 다음 베란다로 던진 것이었다.

세 명의 범인은 모두 소년보호처분 10호, 소년원 2년 송치 처분을 받았다.

죄질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미약해 소년법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드는 현 상태에 대해 조원진 변호사는 "소년법은 소년들의 갱생을 위해 있는 것인데 소년원 2년 송치만 가지고 그들이 제대로 된 반성과 갱생의 기회를 가져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지 확신할 수 없다"며 "기준을 세분화하고 각 사항별로 조금 더 가중 처벌할 수 있는 형태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칼럼 바로가기

https://student-tomolaw.com/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