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모닝와이드 – CCTV로 본 세상] 이세환 대표 변호사, ‘촉법소년’ 법률 자문 출연

[SBS 모닝와이드 – CCTV로 본 세상] 이세환 대표 변호사, ‘촉법 소년’ 법률 자문 출연

2025년 06 25일 SBS 모닝와이드 [ CCTV로 본 세상]에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가 출연 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PC방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초등학교 6학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촉법소년의 처벌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과보다는 보복에 대해서 걱정을 더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이른바 “촉법소년” 이라고 부르는 나이에 해당했기 때문인데요.

 사건은 한 pc방에서 발생합니다.

본 영상에서 피해학생의 부모님은 pc방에 설치된 cctv 통해 가해자 학생들의 “불을 붙이려 위협하거나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행동”을 말해주셨습니다.

가해자 중학교 2학년들은 피해자와 친구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피해자의 돈을 뺏어왔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부모님은 가해자 부모님과 연락을 했고 부모님은 사과를 할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그날 pc방에서 입은 일에 대한 충격으로 가해자의 사과를 받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보복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이런 태도 변화를 본 보호자분은 처벌을 강력히 원하셨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위해 출연 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던 가해자 학생들의 두고 두 명 이상이 가담하였기에 특수상해죄로 법률을 적용하게 할 수 있고 침을 뱉은 부분은 폭행죄로 각각 별도의 죄로 처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 했습니다.

이어서 만10세가 넘었다면 가해자는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원 입소등 엄중한 조치를 받을 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변호사는 폭행 성립 여부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