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News] 이세환 대표변호사, JTBC 뉴스룸에 초등학생 집단성추행 법률 자문 출연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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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News] 이세환 대표변호사, JTBC 뉴스룸(이상엽의 부글터뷰)에 초등학생 집단성추행 법률 자문 출연

2024년 8월 24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이상엽의 부글터뷰-용인 초등생 집단 성폭력 편)에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남학생 5명이 뇌병변 장애가 있는 여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 및 성추행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피해자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들은 '3호(봉사활동) 조치'를 받았습니다.

※ 3호 징계조치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4호 징계부터 생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1) 아이들이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고는 있으나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장애학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장난으로 생각하였다는 점, 3)2개월간 가해 행우를 반복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학교폭력의 지속성/고의성 낮음, 반성/화해정도 높음'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위해 출연하였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가해학생 다수가 중증 장애가 있는 피해 학생 1명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추행을 했다는 점", "피해학생이 스스로 신고, 적극적 대항 및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중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본 사건 학폭 회의록에는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에 대해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변호사는 학폭위심의에 장애학생 여부가 제대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피해 학생측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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