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제보는Y] 이세환 대표변호사, YTN 뉴스에 청소년 특수절도 법률 자문 출연

이세환 대표변호사 YTN 뉴스 출연

2024년 1월 14일 방송된 YTN의 아침 뉴스 굿모닝 와이티엔의 제보 프로그램 <제보는Y>에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10대 미성년자들이 주차되어 있는 타인의 차를 훔쳐 한 달이 넘도록 몰다가 적발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주차장에 있는 차량 안에 차키가 있는 것을 보고 훔쳐 달아났고, 차량 안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물품들을 버린 뒤 마구잡이로 몰고 다녀 수리 견적비가 700만원 이상 나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범인인 고등학교 2학년생 3명은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소년법에 의해 피해자는 이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데, 이와 관련한 법률 자문으로 동주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조력한 것이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가정법원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피해자 입장에서 답답한 마음이 클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적지 않아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본 뉴스는 아래 링크를 통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