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간 중 재범,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때의 결과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때의 결과
이미 한 차례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아이가 또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실지 짐작됩니다.
특히 절도, 폭행, 성추행 등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이 같은 범죄를 반복하는 경우, 소년재판부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습관적 비행’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호관찰 중 재범이 발생했을 때 어떤 법적 결과가 따르는지, 부모님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무법인 동주가 어떻게 조력하는지를 차근히 정리드리겠습니다.
목차
보호관찰 중 재범, 왜 더 무겁게 다뤄질까?
보호관찰은 법원이 소년에게 실형 대신 사회 내에서의 교정 기회를 부여하는 보호처분입니다.
즉,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하는 신뢰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다시 범행이 발생하면, 법원은 그 약속이 깨졌다고 판단합니다.
같은 절도, 성추행, 폭행이라도 ‘보호관찰 중’이라는 상황이 붙으면 처분의 무게가 급격히 달라집니다.
특히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재범 경향성이 높다고 평가되면 소년원 송치 가능성도 크게 높아집니다.
소년법상 재범에 대한 법적 근거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8호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을 받던 소년이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은 이전 처분의 효과를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소년법 제59조(보호처분의 취소 등)에 따라, 이미 내려진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더 무거운 처분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즉, 기존의 보호관찰이 무력화되고, 새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절도, 폭행 등 재산·신체 관련 범죄의 재범 → 보호처분 8호(소년원 송치) 가능
- 성추행, 음란행위 등 성범죄 재범 → 장기 소년원 송치 및 치료명령 병합 가능
- 이전 사건이 종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경우 → 재범성 ‘상당히 높음’ 평가
보호관찰 중 다시 범행을 하면 받게 되는 처벌
보호관찰 중 재범이 확인되면, 보호관찰관은 즉시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검사는 소년보호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년원 송치(8호), 장기 보호관찰 병합, 또는 소년형사재판 회부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치료명령이나 신상정보 등록이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로 보호관찰을 받던 17세 소년이 다시 편의점 절도를 저질렀다면, 재판부는 단순한 “유혹에 흔들림”이 아닌 ‘반복적 행동’으로 보고 소년원 송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범 후 즉시 자수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배상한 경우에는 1~6호 처분으로 다소 완화되기도 합니다.
결국 재범 후의 태도와 반성 정도가 판결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선처를 위해 해야 할 노력
- 재범 직후부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사과와 손해배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 이전 보호관찰 이행 기록을 정리하여, 담당 보호관찰관의 의견서를 확보합니다.
- 학교·지역사회 지도교사, 담임교사의 탄원서나 진술을 확보하면 법원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아이가 성실히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증빙(출석부, 성적표 등)을 제출하는 것도 유리합니다.
-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직접 출석과 반성 진술은 재판부의 인식에 큰 영향을 줍니다.
보호관찰 중 재범 사건은 법원이 “교정 기회를 줬음에도 실패했다”는 인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모님이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근거를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저희 동주는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 보호관찰 중 재범으로 송치 청구된 사례에서, 즉각적인 심리 변호인 참여를 통해 8호 처분을 6호로 완화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 성추행 재범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부모의 지속적 지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관찰 연장으로 종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 절도 재범 사건에서는 가정환경조사서와 교사 탄원을 통해 보호처분 불필요 결정을 받아낸 적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사건에서 소년의 변화 가능성을 법원에 설득하는 전략에 집중합니다.
부모님의 진심이 담긴 노력과 함께라면, 재범이라도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1. 보호관찰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무조건 소년원에 가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범이더라도 자수, 피해자 합의, 생활 개선 등이 충분히 입증되면 6호 이하 처분으로도 종결될 수 있습니다.
Q2. 이미 받은 보호처분은 취소되나요?
네, 재범으로 인해 이전 보호처분은 취소되고 새 보호처분이 병합 선고될 수 있습니다.
Q3. 성추행 재범이라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이 낮거나 범행이 반복적일 경우,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소년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대응은 무엇인가요?
아이의 잘못을 감싸기보다, 구체적 교정 계획을 제시하고 학교·가정이 함께 지도하겠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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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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