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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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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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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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연음란, 우리 아이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11
본문

공연음란
 

공연음란죄, 우리 아이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이라고 하면 보통 거리에서 외투를 벌리는 이른바 '바바리맨'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고등학생 자녀들이 PC방, 놀이터, 엘리베이터 등에서 친구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부모님들께서는 “그저 장난 아니었나요?”, “직접 접촉은 없는데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와 같은 의문을 가지시곤 합니다. 


그러나 공연음란죄는 형법상 명백한 성범죄이며, 그에 따른 처벌이나 보호처분이 매우 무겁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반드시 여러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한 명이라도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음란성: 행위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신체 부위를 노출했느냐가 아니라, 행위의 동기와 장소, 경위,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청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어려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시지만, 공연음란 혐의는 청소년에게도 엄연한 법적 책임을 요구합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재판 대상이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보호처분이라는 제도를 통해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무거운 처분입니다.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5호: 단기/장기 보호관찰

6~7호: 보호시설·의료시설 위탁

8~10호: 소년원 송치 (1개월~2년)


단순히 벌금만 내고 끝나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공연음란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도 아이에게는 성범죄 전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폭위 징계, 생활기록부 반영, 장기 보호관찰 또는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 진술입니다. 


불리한 진술이 고착될 경우, 추후 어떤 법적 조력도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청소년 사안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전개 방향과 진술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적절한 조력이 아이의 미래를 지킵니다

청소년 성범죄는 비공개 재판이 원칙이고, 절차도 성인과는 다릅니다. 


이러한 사건을 수백 건 이상 다루어 본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부모님들께서 혼자 해결하시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결과는 사건이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는 전과가 남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리된 반성문, 진정한 사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법적 처분의 수위는 대응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이시겠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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