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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성추행, 처벌 수위와 초기 대응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11
본문

청소년성추행
 

청소년 성추행 사건, 처벌 수위와 초기 대응 전략


청소년 성추행, 개념과 오해

청소년 간의 성추행은 단순한 장난으로 여겨지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바지 벗기기, 신체 접촉, 성기 만지기 등 행위가 “친구들끼리 장난이었다”는 이유로 묵과되곤 하지만,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이나 불쾌감, 행위의 강제성이 인정되면 엄중한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특히 동성 간 행위라도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남자애들끼리 그런 건데...” 같은 인식은 매우 위험하며, 자칫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 진행 절차

청소년이 성사안에 연루되면, 경찰 수사뿐 아니라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징계 절차까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혐의를 받는 청소년에 대해 진술을 확보하고, 필요 시 포렌식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검찰은 연령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재판 회부 또는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학폭위 징계 절차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해 6호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진학·취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

청소년 성추행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률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추행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보다 무거운 처벌이 이뤄집니다. 


아청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보안처분(신상정보등록·전자발찌·취업제한 등)까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특징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유죄 인정 시 실형 또는 벌금형, 그리고 성범죄 전과 등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재판 대상이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처벌이 목적이 아닌 교화와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보호처분 8호 이상이 선고되면 소년원 송치가 이뤄지고, 최대 2년간의 장기 위탁이 가능합니다. 


소년보호처분도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닙니다.


초기 대응과 전문가 조력

성사안에 연루된 청소년에 대한 대응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진술 전략 수립”, “포렌식 대응 준비”, “학폭위 병행 전략 설계” 등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건 초기 진술에서 불리한 진술이 고착되면 이후 모든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소년 사건은 성인 사건과 적용법이 다르고, 절차도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경험 많은 청소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자녀가 청소년 성사안에 연루되어 있다면, “성인이 아니라서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내려놓고, 빠르게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적의 결과를 위한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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