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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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교폭력불복절차 빠른 이해를 위한 가이드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10
본문

학교폭력불복절차

학교폭력 징계 불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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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징계와 불복 절차의 필요성




학교폭력 징계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학생의 학업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징계가 부당하거나 사실관계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학부모와 학생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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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계의 종류와 영향


1호: 서면 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교내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징계 수위가 높을수록 학생의 학업 지속성과 심리적 안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절차와 결과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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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복 절차의 기본 흐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징계결정서 수령

사건 자료 및 진술 확보

행정심판 청구(90일 이내)

행정심판 결과 확인 및 대응

행정소송 제기(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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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거 확보와 기록 관리



불복 절차에서 핵심은 객관적 자료와 진술입니다. 

학생 진술과 피해자·목격자 진술, CCTV 영상, 교사 진술, 문자·메신저 대화 내용 등 사건의 맥락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부터 징계까지의 타임라인을 기록하여 행정심판 및 소송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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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은 교육청 산하 행정심판위원회가 진행하며, 학부모나 학생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사건 경위, 징계 결정의 부당함, 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계획을 포함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징계 완화나 취소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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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소송으로의 확장



행정심판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행정소송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이 징계 결정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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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판례 요약



7-1. 절차적 하자 인정으로 징계가 취소된 사례


사실관계: 조사 과정에서 학생·보호자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고, 위원회 구성·의결 절차의 일부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방어권 보장과 회의 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취소한 재결·판결이 있었습니다. 

시사점: 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위원 제척·기피 사유 준수, 의결 정족수 충족 등 절차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7-2. 사실오인 및 증거 신빙성 부족으로 처분이 변경된 사례


사실관계: 교사·학생 진술 사이에 중요한 모순이 존재했고, CCTV·채팅 로그 등 객관 자료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핵심 증거의 신빙성 결여가 인정되어 징계 수위를 감경하거나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사점: 모순 진술의 정리, 객관 자료의 타임스탬프 및 원본성 확보, 제3자 진술의 일관성이 설득에 결정적입니다.


7-3. 비례원칙 위반이 인정된 사례


사실관계: 행위의 정도·동기·사후 조치에 비해 제재가 과도했고, 학생의 반성·피해 회복 노력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비례원칙 위반을 이유로 제재 수위를 낮추거나 변경한 결정이 있습니다. 

시사점: 유사 사례와의 비교표, 재발방지 계획, 선도 프로그램 이수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내: 위 판례 요지는 부모님과 학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만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사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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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률 조력의 중요성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과 가족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주며, 법률적 판단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합리적인 불복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은 행정심판이나 소송 과정에서 학생의 권리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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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마무리



학교폭력 징계 불복 절차는 부모님과 학생이 억울한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의해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진심을 다해 도움을 드리며, 아이의 학교생활이 다시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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