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 텔레그램딥페이크 사건 대응과 법적 절차 안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09
본문
텔레그램딥페이크
 

청소년 텔레그램딥페이크 사건 대응과 법적 절차 안내

청소년 텔레그램딥페이크 사건, 성착취물 제작·유포 대응 방법


청소년이 친구 얼굴을 장난으로 합성한 텔레그램딥페이크 영상이 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 장난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성적 맥락이 포함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수사됩니다. 

딥페이크와 아청법 적용 개념

딥페이크는 AI 기술로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현행 아청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며, 제작에는 직접 촬영뿐 아니라 AI 합성도 포함됩니다. 제3항에 따르면 배포·제공 시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므로 텔레그램이나 단톡방 공유만으로도 유포 혐의가 적용됩니다.

사건 절차 요약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은 일반적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며, 삭제한 기록과 메시지 복구가 가능합니다. 휴대폰 교체나 대리 제출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유가 됩니다. 피해자가 특정 가능하고 제작·유포가 확인되면 소년분류심사원을 거쳐 8호 또는 9호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 준비와 사건 흐름에 따른 설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리스크와 주의사항

부모님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장난 여부, 수신자 수, 영상 시청 여부 등이 처벌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영상의 성적 표현과 피해자 특정 가능성, 공유 정황이 전부입니다. 포렌식 분석을 통해 디지털 증거가 확보되므로 초기 대응에서 진술 준비가 부실하면 보호처분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대응 방법 및 권장 조치

사건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과 함께 제작 시기, 대상, 공유 경로와 반응을 정리해야 하며, 모든 디지털 기록을 보호하고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계획을 포함한 훈육계획서를 준비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수사기관 기준은 감정이 아닌 증거이므로 포렌식 자료 확보와 초기 대응 전략이 사건 전개 방향을 결정합니다.

FAQ

Q1. 단순 얼굴 합성만으로도 처벌되나요?
예. 장난으로 친구 얼굴을 합성했더라도 성적 표현이 포함되어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판단되면 제작·유포 혐의가 적용됩니다. 피해자 특정 여부와 공유 정황이 중요하며, 단순 장난이나 수신자 수는 처벌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Q2.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거나 삭제했으면 수사에서 안전한가요?
아니요. 포렌식 장비를 통해 삭제된 기록과 메시지 복구가 가능하며, 클라우드 기록, 앱 사용 기록, 삭제 사진첩 등도 증거로 활용됩니다. 휴대폰 교체나 대리 제출 시 회피 의도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CTA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은 초기 대응이 사건 전개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내일Law와 함께 사건 흐름에 맞춘 진술 준비와 대응 전략을 설계해 안전하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