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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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 성추행 성폭행 유사강간 소년보호재판 대응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08
본문

유사강간
 

청소년 성추행 성폭행 유사강간 소년보호재판 대응법

청소년 성범죄 사건, 왜 노래방에서 시작되는가

청소년 사이에서는 호기심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신체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노래방이나 교실 후문처럼 폐쇄된 공간에서의 접촉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강제적 상황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장난이라 여기지만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거나 이후 불쾌함을 드러냈다면 성추행이나 유사강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는 단순한 훈방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성추행의 법적 개념과 처벌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사이의 성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 당시 불쾌감을 표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형량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따라서 부모는 아이가 단순히 손을 잡거나 포옹한 것이라 해도 법적으로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성폭행 및 유사강간의 법적 구조

성폭행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준강간죄로 나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 강간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며 술이나 약물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면 준강간죄가 적용됩니다. 삽입이 아닌 유사성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 따른 유사강간죄로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손이나 도구, 신체 일부를 이용한 행위도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아청법 제7조 위반으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되며 이는 매우 무거운 실형 가능성으로 이어집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봐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되는 구조라는 점이 부모에게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여도 상관없는 이유

많은 부모가 “분명 여자친구였는데 왜 신고를 당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법은 관계 자체가 아니라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인 관계라 해도 피해자가 당시 거부했거나 이후 불쾌함을 드러냈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래방 같은 장소에는 CCTV가 없는 경우가 많아 문자 메시지, 포렌식 결과, 양측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사건이 성추행이나 성폭행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분위기 때문이었다는 변명은 의미가 없으며 피해자의 감정과 동의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소년보호재판과 보호처분

소년보호재판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에 대해 진행되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선도 조건이나 상담으로 끝나지 않고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나아가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과 교정 가능성을 따지지만 성추행이나 유사강간은 피해자가 존재하고 경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무겁게 판단합니다. 문자 연락, 피해자의 진술, 포렌식 분석 결과, 부모의 훈육 계획 등이 모두 고려되며 초기 대응이 소년원 송치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청소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FAQ

Q1. 청소년 성추행 사건도 전과로 남나요?

A1. 소년보호재판에서 선고되는 보호처분은 형사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기록은 일정 기간 보존되어 재범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는 학폭위 결정과 연계될 수 있어 진학과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과만이 문제가 아니라 장래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Q2.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선처가 가능한가요?

A2. 합의는 선처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 재발 방지 계획, 부모의 지도 의지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자체보다도 성실한 태도와 구조적 대응이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결론 및 상담 안내

청소년 성추행, 성폭행, 유사강간 사건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발생했더라도 피해자가 거부감을 드러냈다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