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거짓진술, 학폭 소년재판 이렇게 하면 처벌 위험합니다 (청소년 성범죄)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0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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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수사에서 ‘거짓진술’ 위험과 대응: 경찰조사·소년보호처분 가이드



 

개념 설명: 청소년 성범죄·거짓진술·소년보호처분의 의미

 

청소년 성범죄는 미성년자 관련 강제추행·강간·준강간 등 성폭력 범죄를 말합니다. 

수사에서 거짓진술은 사실 왜곡·은폐로 조서 신빙성을 떨어뜨려 불리합니다. 

미성년자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1~10호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재판으로 전과 위험이 있습니다.




절차 요약: 경찰조사→검찰→가정법원(소년부) 단계

 

① 경찰조사: 피의자신문·피해자진술, 포렌식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변호인 조력 하에 권리 고지를 확인하고 사실관계 표를 정리합니다.

② 검찰 단계: 검사는 증거와 태도를 보고 불송치·기소유예·기소를 결정합니다. 

합의·치료·교육 이수·반성문·보호자 계획이 선처 사유입니다.

③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심사 또는 사회조사 후 처분이 심리됩니다. 

초범·우발성·유포 부재·합의·감독 가능성은 경감, 반복·보복·허위·증거인멸은 6호 이상 위험.




리스크 경고: 학부모가 놓치기 쉬운 위험 신호

 

거짓진술은 왜곡·은폐로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감정적 부인·비난·직접 접촉은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기록 관리 실패는 방어권을 약화시킵니다. 삭제·초기화·조작 시도는 불리합니다. 

학폭위 4호 이상은 불이익이 큽니다.




대응 방법: ‘진실성’ 중심의 선처 전략 체크리스트

 

① 사실관계 표로 시간·장소·경위·대화 흐름을 정리. 

② 증거 보존: 메신저·통화·CCTV·진단서를 확보하고 삭제하지 않습니다. 

③ 피해 회복: 비접촉 원칙으로 사과문·치료·교육 이수·서약을 준비하고, 합의는 전문가 중재로 진행합니다. 

④ 보호자 지도 계획: 휴대폰 통제·시간 관리·상담 연계·학교 협력안을 문서화. 

⑤ 법률 전략: 우발성·단발성·강압·유포 부재를 구조화하고 기소유예 또는 1~3호를 목표로 합니다.




FAQ



 

Q1. 이미 경찰조사에서 일부 거짓이 섞인 진술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선처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됩니다. 정정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왜곡된 부분과 수정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포렌식·대화 로그·CCTV 사안에서는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불필요한 해명을 배제하고 반성문·보호자 지도 계획·교육 이수 계획을 제출하면 기소유예 또는 낮은 처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정 없이 소명만 반복하면 “변명”으로 평가됩니다.




Q2. 학폭위 처분과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두 절차는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 표와 증거 보존을 공통 기반으로 삼고, 학폭위엔 피해 회복·교육 이수·학교 지도 계획을, 형사에선 우발성·유포 부재·감독 가능성을 준비하세요. 

피해자와 직접 접촉은 피하고 전문가 중재로 합의를 추진합니다.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이 예상되면 탄원서·지도 계획서·반성문을 신속히 제출하고, 형사에선 번복 사유·정정 자료를 조기에 내세요.





마무리 및 CTA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범죄·경찰조사·학폭위·가정법원 절차를 통합 대응합니다. 

사실관계 정리해 공유해 주세요. 전략으로 위험을 낮추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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