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포, 미성년자 딥페이크했다면 실형 가능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청소년 사건을 수년간 다루며 느낀 것은, 아이들의 호기심이 새로운 기술과 결합해 예상치 못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딥페이크 사안은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되더라도 심각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 딥페이크와 사진유포 사안이 어떤 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대응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장난? 결코 가볍지 않은 딥페이크 사안
“직접적인 신체 접촉도 없었는데…”, “영상 합성이니 큰 문제 없겠지?”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실제로 여사친이나 여자친구 사진을 합성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 미성년자임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만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아청물 제작, 수입, 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청물 배포, 제공, 전시: 3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아청물 유통: 5년 이상의 징역
아청물 소지·시청: 1년 이상의 징역
위와 같이 대부분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다는 점은, 자칫 우리 아이가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소년도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선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사안은 무겁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실형 가능성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두 가지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둘째, 판결과는 별개로 보안처분(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의 학업과 미래 진로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이라는 또 다른 가능성
다행히 모든 청소년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은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보호와 교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고 실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총 10호로 구분됩니다.
6호 이상부터는 시설 위탁,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입니다.
즉, 보호처분이라고 해서 가볍게 넘어가는 것은 절대 아니며, 낮은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폭위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안은 단순히 형사절차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또래 학생이라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절차가 병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조치만 받아도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아 아이의 진학과 장래에 큰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와 학폭 절차 모두를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많은 부모님들이 사건이 발생한 후 불안한 마음에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2차 가해로 이어져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스스로 증거를 삭제하는 경우, 포렌식 수사에서 복구될 수 있고, 삭제 정황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여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마무리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으며, 자칫 아이에게 성범죄 전과기록과 실형까지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청법이 적용된다면 처벌의 무게는 훨씬 더 무겁습니다.
부모님의 빠른 결단과 전문가의 조력이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바꾸는 열쇠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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