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연인 관계라도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이성 교제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스킨십이 때로는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져 성범죄 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장난이었다", "연인이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했다면 오산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 전과까지 남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
강제추행죄는 형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으로 처벌됩니다.
아청법은 성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죠.
법조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형량만 봐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에서 요구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으로 억압할 정도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싫은 기색을 보였음에도 스킨십이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고등학생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만 14세 이상부터는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중학교 2학년 나이부터는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면 형사재판으로 이어져 벌금형, 실형까지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습니다.
또한 성사안은 보안처분(취업제한 등)까지 동반될 수 있으니 사안이 가볍게 끝날 거라 생각해선 안 됩니다.
다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경우 전과는 남지 않으며 실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6호 이상이면 시설 위탁,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가 가능합니다. 결국 아이가 집을 떠나 생활해야 하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청소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가
성범죄 사건이라 해서 무조건 성범죄 전문 로펌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 사건이기에 청소년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소년 사건은 성인 사건과 적용 법률, 진행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년보호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심리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아니라면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습니다.
더구나 강제추행 사건은 학폭위 징계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학폭 징계는 생활기록부에 남아 상급 학교 진학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학폭위와 형사절차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합의,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섣부른 합의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을 직접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경우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스토킹 범죄로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반드시 전문가의 중재 아래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무조건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최근에는 성범죄가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점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꾼다
우리 아이가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전문가의 전략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억울한 상황이라면 억울함을 입증할 논리와 증거를, 실제 잘못이 있었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빠르게 마련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부모님의 적극적인 대처와 청소년 전문가의 세심한 조력이 우리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니까 괜찮을 거다”라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지금 바로 정확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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