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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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하철버스몰카, 현행범 고등학생 핸드폰포렌식 잘못 받으면 교도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05
본문

지하철버스몰카
 

청소년 지하철 불법촬영 현행범 – 소년재판과 대응 방법

청소년 지하철 불법촬영 현행범 – 소년재판과 대응 방법



 

지하철 불법촬영 현행범이란?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불법촬영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시민이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는 경우를 ‘현행범 체포’라고 합니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촬영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어 사안이 매우 무겁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의 절차와 조사 과정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경찰은 즉시 피의자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포렌식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촬영 목적, 촬영 사진의 성적 의도 여부, 피의자의 반성 태도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건은 검찰 송치 후, 만약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이송되어 소년재판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려면 초범 여부, 부모의 지도 의지, 학교생활 태도 등이 중요한 자료로 제출됩니다.




청소년 불법촬영의 리스크와 처벌 수위

 

불법촬영죄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도 소년보호처분으로 소년원에 2년까지 송치될 수 있으며, 이는 아이의 학업과 미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성범죄 전과는 대학 진학, 취업, 자격증 취득 등에 심각한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면 평생 낙인이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학부모가 알아야 할 대응 방법

 

만약 자녀가 불법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면, 가장 먼저 청소년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 의도, 사진의 성적 성격 여부, 아이의 반성 태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가 재범하지 않도록 교육 계획과 생활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적 의도가 없는 사진도 불법촬영으로 처벌되나요?

 

네. 불법촬영은 촬영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면 성립합니다. 

단순히 풍경이나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힌 경우라면 달리 평가될 수 있지만, 특정인을 겨냥해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경우에는 성적 의도가 없다고 주장해도 수사기관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적 목적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Q2. 초범이라면 반드시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은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반성문, 부모 확인서, 재범방지 계획 등을 제출하면 기소유예 같은 선처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나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년보호처분 중 소년원 송치가 내려질 수도 있어, 선처 여부는 사건 대응 방식과 준비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마무리 안내

 

지하철 불법촬영 사건은 단순 실수로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무거운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청소년이라도 처벌 수위가 높아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실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소년보호재판, 불법촬영 사건에 대응해 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권리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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