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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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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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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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몰카설치, 중고등학생도 실형 가능성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04
본문

몰카설치
 

'어린 나이는 선처 프리패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도 성사안에 연루되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실형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특히 몰카 설치는 학교·화장실·연인 관계 성관계 장면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성범죄 전과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몰카 설치,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일명 카촬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촬영대상자가 청소년이고,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아청물 제작으로 처벌됩니다. 


아청물 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고, 벌금형 규정은 아예 없습니다. 


촬영대상자가 또래 청소년이었다면 그 자체로 아청물 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몰카 설치를 위해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중학생·고등학생도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

부모님들께서 자주 묻는 부분입니다. 


“아직 미성년자인데 처벌받나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가 남고,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청소년 사건이 형사재판으로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전과는 남지 않지만, 보호처분이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6호 이상 처분을 받으면 시설 위탁, 8호 이상부터는 소년원 송치가 가능합니다.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습니다.


몰카 설치, 왜 청소년 전문가가 필요할까

성범죄 로펌보다 청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을 찾아야 합니다. 


같은 성사안이라도 성인 사건과 청소년 사건은 적용 법률과 절차가 다릅니다. 


특히 소년보호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심리 절차 자체가 형사재판과 다릅니다. 


소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아니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학폭위 절차까지 병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 피해자라면 학폭위 징계로 이어져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학폭 절차를 동시에 대비해야 하므로 청소년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부모님이 꼭 기억해야 할 대응 포인트

아이에게 임의로 촬영물 삭제하지 않도록 지도하세요. 삭제된 데이터는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으며, 삭제 정황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하지만, 섣부른 합의는 오히려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 아이 미래를 지킨다

중고등학생이라도 몰카 설치 혐의를 받으면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아청법 적용으로 무기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무거운 범죄로 다뤄집니다. 


부모님의 신속한 대응과 전문가의 전략적 조력이 아이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평생 낙인이 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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