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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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성관계 몰카,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04
본문

미성년자성관계 몰카
 

청소년 사건 가운데서도 성관계 몰카 촬영은 무겁게 다뤄지는 분야입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접근한 행위라 해도, 우리 아이는 성범죄 가해자로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도 자녀가 미성년자성관계 몰카 혐의를 받아 불안에 놓여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초기 대응 없이는 성범죄 전과 기록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성관계 촬영, 왜 문제가 되는가

청소년도 연애를 하고 성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과정을 촬영하는 순간 발생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의 없이 촬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대상자가 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되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아청물 제작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은 불가능합니다.


촬영한 영상을 친구들에게 자랑처럼 공유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단순 소지만 해도 처벌받지만, 배포까지 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가벼운 생각이 아이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중학생·고등학생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부모님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부분입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가 남고, 실형까지 선고되면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으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리는 절차인데, 총 1호부터 10호까지 나누어집니다. 


문제는 6호 이상부터는 시설 위탁, 8호 이상이면 소년원 송치가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보호처분이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아이를 가정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낮은 처분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청소년 사건, 왜 전문가 조력이 필수인가

성범죄 로펌을 먼저 떠올리실 수 있지만, 청소년 사건은 성인 사건과 절차와 결과가 다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형사재판과는 법적 구조가 달라 소년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꼭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

아이에게 임의로 영상을 삭제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삭제된 영상은 포렌식으로 복구되며,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하지만, 서두르거나 무리하게 접근하면 오히려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절차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몰카 촬영 대상이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학폭위 징계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4호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사건 초기 대응, 결과를 바꾼다

아이들이 장난삼아 저지른 촬영이더라도 법은 이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 몰카 사건은 그 특성상 성범죄 전과 기록과 소년원 송치라는 두 가지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빠른 결정과 적절한 법률 대응이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반드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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