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성추행합의, 선처만이 아이의 형사처벌 보호처분 피할 방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0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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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저는 청소년 사건만 11년째 맡아오며 수많은 소년범죄 사건을 변론해왔습니다. 


대한변협에서 공식적으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형사법 전문 변호사 자격을 모두 갖춘 변호사로, 오랜 기간 동안 아이들과 부모님 곁에서 사건을 함께 해결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부모님들이 겪는 두려움과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당황스러워하는 사건 중 하나인 성추행합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장난이었다”라는 이유로 시작된 행동이 성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부모님들이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아이는 어른른이 되기도 전에 아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법에 따라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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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한 행동도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아이들은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거나, 불필요한 성적 농담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끼거나, 행위가 성적 모욕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면 법은 이를 단순한 장난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 법은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아청법은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또래 간 사건이라고 해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그냥 장난을 친 것뿐인데…”라는 생각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대응을 늦추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전과로 기록이 남아 장래에 큰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자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등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특히 소년원 송치에 이르게 되면 아이의 학업과 일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듯 성추행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얻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합의가 성사되면 소년부 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아이가 다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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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합의의 중요성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선처의 여지를 더 크게 열어줍니다.

 

따라서 성추행합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혼자 합의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 측의 반감을 사거나 금전적인 요구가 과도하게 커질 위험도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변호사의 중재와 법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많은 사건에서 부모님과 함께 피해자 측을 설득하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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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위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


 




많은 부모님들이 “성추행합의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합의 외에도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돕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활한 소통: 부모님이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을 대신하며,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을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의 반성문 지도: 단순히 사과문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도를 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안내: 성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을 줄이고, 이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합니다.

 

소년법 절차 대응: 소년분류심사원 사 대응, 보호처분 단계에서 유리한 자료 제출 등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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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마음을 함께합니다


 




아이가 성추행합의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부모님의 마음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학교생활은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뵈었습니다.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그 고통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단순히 법적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부모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아이가 다시 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의 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어린아이들의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청법과 소년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며, 자칫하면 아이의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추행합의를 진행하고, 동시에 재판부에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 이세환은 청소년 사건만 11년째 맡아오며, 수많은 아이들과 부모님을 지켜왔습니다. 


대한변협 공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형사법 전문 변호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로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혹시 자녀가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모님의 빠른 선택이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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