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 변명은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과거에는 장난이었지만, 이제는 동성성추행입니다
2. 왜 동성 간에도 성추행이 되는가
3. 학폭위 징계와 형사사건, 이중 위험
4. ※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한 실제 사건 흐름
5. 법무법인 동주의 역할
6. Q&A –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7. 장난이 성범죄가 되기 전에
안녕하세요.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입니다.
과거에는 장난이었지만, 이제는 동성성추행입니다
예전에는 남학생끼리 기숙사나 교실에서 바지를 내리거나 신체를 만지는 행동을 그저 웃자고 한 장난쯤으로 여겼습니다.
친구들 사이의 분위기 속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으로 판단되어, 명백한 성추행으로 인정됩니다.
학교는 무조건 학폭위를 열고, 수사기관은 강제추행죄 혐의로 사건을 다룹니다.
즉, 과거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행동이 이제는 아이의 학업과 진로, 나아가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성범죄 사건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동성 간에도 성추행이 되는가
부모님들이 상담 자리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남학생끼리인데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법은 성별이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동성이든 이성이든 상관없이,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행위라면 성추행으로 인정됩니다.
• 기숙사에서 바지를 내리게 하는 행위
• 신체 중요 부위를 강제로 만지거나 노출시키는 행위
• 반복적인 성적 농담이나 모욕적 발언
이런 모든 상황은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강제추행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징계와 형사사건, 이중 위험-동성성추행
동성 성추행 사건은 대부분 학교와 경찰이 동시에 다룹니다.
• 학교폭력위원회: 사회봉사, 특별교육, 전학, 퇴학, 생활기록부 기재
• 소년부 보호처분: 위탁교육,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가능
•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즉, 단 한 번의 장난 같은 행동이 학폭 징계와 형사 절차라는 이중의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학교에서 징계만 받으면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동성성추행, 동주에서 맡은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기숙사 장난이 강제추행으로 번진 사건”
고등학교 1학년 J군은 기숙사에서 친구를 놀리겠다며 바지를 잡아당기고 신체 일부를 만졌습니다.
J군은 단순히 웃기려는 행동이었다고 했지만, 피해 학생은 강한 수치심을 느껴 교사에게 신고했습니다.
학교는 즉시 학폭위를 열었고, 사건은 경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J군은 “장난이었다”는 말을 반복했지만,법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J군은 학폭위 징계와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동시에 맞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청소년강력범죄 특화 동주의 개입과 조력 사항
동주는 이런 상황에서 사건의 맥락을 재구성하고 방어 전략을 마련합니다.
• 당시 상황의 전후 맥락을 증거로 제시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사과 절차 조율
• 성적 인식 개선을 위한 상담·교육 이수 자료 확보
• 부모의 지도 계획을 마련해 학폭위와 재판부에 제출
이런 대응을 통해 학폭 징계는 3호로 최소화되었고, 형사사건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동성성추행-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 동성끼리 한 장난도 성추행이 되나요?
네.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면 성별과 관계없이 성추행으로 인정됩니다.
Q. 학폭위와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나요?
그렇습니다. 학교는 학폭위, 경찰은 강제추행으로 별도 절차를 밟습니다.
Q. 장난이었다고 말하면 참작되지 않나요?
의도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우선입니다. 단순 해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와의 합의, 진정성 있는 사과, 상담·교육 이수, 부모의 지도계획 제시가 필요합니다.
Q.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나가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진술은 불리한 기록으로 남습니다. 전문가 조력이 필수입니다.
동성성추행, 장난이 성범죄가 되기 전에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흔히 벌어지는 장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나 교실에서 바지를 내리게 하거나 신체를 만지는 행동은, 학교에서는 당연히 학폭위 징계로 이어지고, 법적으로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친구끼리 한 장난”이라는 말이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키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드림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