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추행, 성추행 처벌부터 학폭위까지 알아보기
목차
1. 청소년성추행, 일반적인 상황
2. 형사와 학폭위
3. 처벌 수위
4. 동주 조력 사례
5. 청소년성추행 사건의 핵심
<청소년성추행, 일반적인 상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강력범죄 팀입니다.
얼마 전 상담실에 오신 한 어머니는 손에 학교에서 받은 학폭위 통지서를 쥐고 계셨습니다.
“친구끼리 장난으로 한 건데, 성추행이라고 신고됐다네요. 우리 애는 그냥 장난친 거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옆에 있던 아버지는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둘 다 남학생이라는데… 그것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각색된 대화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끼리 웃고 넘길 수 있는 장난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법과 학교 규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고, 성적 수치심을 진술했다면, 성별과 상관없이 성추행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청소년성추행, 형사와 학폭위 둘 다 문제입니다.>
중학생 사건에서 부모님이 가장 당황하는 부분은 바로 “동성 간에도 성추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은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추행 사건은 이중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 가해 학생 징계, 서면사과, 특별교육, 전학, 퇴학까지 가능
• 형사사건
→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심지어 소년원 가능성까지 검토
즉, 아이는 학교와 수사기관 양쪽에서 동시에 절차를 밟게 되고,
부모님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무겁게 상황이 흘러간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청소년성추행,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처분 수위>
청소년성추행 사건은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 학폭위 징계: 사회봉사, 특별교육, 전학, 생활기록부 기재
• 소년보호처분
4, 5호(보호관찰)
6호(소년보호시설 입소)
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10호(소년원, 최대 2년)
성적 행위가 반복되었거나, 피해자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면, 소년원 처분까지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주 청소년 강력범죄 팀 조력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동성 친구와의 장난이 성추행으로 번진 사건”
중학교 1학년 S군은 쉬는 시간에 같은 반 남학생을 놀리며 “여자처럼 행동한다”며 신체 중요 부위를 건드렸습니다.
S군은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피해 학생은 큰 불쾌감을 느끼고 담임교사에게 알렸습니다.
학교는 즉시 학폭위를 열었고, 동시에 사건을 경찰에도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성추행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고, 보호처분 8호 이상이 가능하다는 의견까지 부모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S군과 부모는 당황했습니다.
“애는 정말 장난이었다고 말하는데, 소년원까지 갈 수 있는 일인가요?”
<동주는 이렇게 사건을 바꿨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사건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학교 자료 확보
– 담임과 생활지도 교사로부터 “평소 성실히 생활했고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진술서 제출
2. 심리상담 보고서 첨부
– 성적 언동이 왜 문제가 되는지 교육받고 인식이 교정되었음을 증빙
3. 피해 학생에 대한 공식 사과
– 부모와 함께 작성한 진정성 있는 사과문 전달-강력범죄 팀 직접 개입
4. 가정 내 지도 계획서 제출
– 부모가 가정에서 관리·교육할 방안을 마련해 재판부에 제출
그 결과, S군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학교 측 징계도 가장 낮은 단계로 끝나, 생활기록부 기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성추행 사건의 핵심>
청소년 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법적인 해명으로만 풀리지 않습니다.
사건의 맥락, 아이의 발달 단계, 부모의 지도 가능성까지 모두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을 주력해 온 경험으로,
•증거 자료 확보
•상담·교육 보고서 준비
•부모의 지도력 강조
이 과정을 종합해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왔습니다.
이 차이가 아이의 장난을 평생의 낙인으로 남길지,교정 가능한 실수로 마무리할지를 결정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
혹시 “동성끼리 한 장난인데 설마 성추행이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청소년성추행 사건은 학폭위와 형사 절차로 동시에 진행되며, 결과는 아이의 학업, 진학, 사회적 평판에 직결됩니다.
저희는 아이의 잘못을 무조건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잘못이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모님과 함께 준비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드림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