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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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딥페이크사례, 청소년 사건에서 처벌과 대응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02
본문

딥페이크사례
 

오늘은 봄기운이 느껴지는 날입니다. 따뜻한 공기를 마시며 사무실로 향하다 보면, 변호사로서 제게 들어오는 사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중 최근 부쩍 늘어난 것이 바로 딥페이크 사건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하는 이른바 ‘AI 합성’ 기술이 아이들 사이에서 장난처럼 사용되다가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딥페이크 혐의를 받게 되면 부모님들께서는 대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은 실제 딥페이크사례를 통해 청소년 사건에서 어떤 절차와 결과가 뒤따르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딥페이크,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딥페이크는 단순한 합성 기술이라고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특정인의 얼굴을 나체나 성적 행위에 합성하는 것은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하며,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그 처벌은 더욱 무겁습니다.


성사안은 단순히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칫하면 아이에게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으며, 이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께서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딥페이크 관련 법 개정과 처벌 수위

최근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딥페이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반포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단순히 합성·편집을 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일반 딥페이크 제작: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딥페이크 영상 소지·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청법 적용)

아청물 소지·시청: 1년 이상 징역

이처럼 법은 딥페이크를 중대 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시도했다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딥페이크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은 각색하였습니다)


K군은 고등학생으로, SNS에서 본 동창의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습니다.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고소가 이루어졌고, K군은 성폭력처벌법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K군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전말을 파악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중재, 반성문 제출, 선처 사유 수집 등 다양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K군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되었고,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 1호·2호를 받는 데 그칠 수 있었습니다.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과의 차이

청소년에게는 형사재판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처분이 가볍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보호처분은 총 10호까지 있으며, 8호 이상 처분은 소년원 송치를 의미합니다.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있을 수 있고, 6호 이상만 되어도 시설 위탁으로 가정과 분리됩니다. 


따라서 낮은 처분을 목표로 하기 위해선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부모님이 지금 해야 할 일

자녀가 딥페이크 혐의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리한 합의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실제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자료 준비 등 전문가의 개입 없이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휴대폰 포렌식 절차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증거를 무단 삭제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성급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시고, 신속히 전문가와 논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결론,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딥페이크사례는 단순히 기술의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우리 아이의 평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성범죄로 이어집니다. 지금은 부모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청소년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기소유예나 낮은 보호처분 등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응을 늦춘다면 아이는 소년원 송치, 성범죄 전과라는 무거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지금 결단하셔야 합니다. 아이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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