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성희롱, 청소년도 통매음으로 처벌받습니다

말 한마디가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채팅에서도 마찬가지죠. 요즘 청소년들에게는 인스타그램 DM, 카톡, 텔레그램 등 다양한 SNS·메신저가 친숙합니다.
그런데 이 채널을 통해 성적인 표현이나 사진을 주고받았다면 단순한 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인스타성희롱으로 불리며 성범죄 중 하나인 ‘통매음’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스타성희롱,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장난처럼 성적인 대화를 하거나 사진을 전송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상대방이 원치 않았다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통매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채팅 기록 하나로도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또한 별도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아이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통매음 법 조문과 처벌 수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조문입니다. 따라서 인스타 DM, 카톡 메시지, 사진 전송 등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인스타성희롱 혐의를 받게 된다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형 선고 시 소년교도소로 갈 수 있으며,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만약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재판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보호와 교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여기서도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8호 이상이면 소년원에 송치됩니다. 6호 이상만 받아도 시설 위탁이 이뤄져 가정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 청소년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성범죄 혐의를 받으면 성범죄 로펌을 먼저 떠올리지만, 청소년 사건은 다릅니다.
일반 성인 사건과는 절차와 법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청소년 전문 로펌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소년보호사건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변호사가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
인스타성희롱은 ‘말’이나 ‘메시지’ 하나로도 성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하다가는 아이의 미래에 치명적인 결과를 남길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가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충분히 수집하고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 낮은 보호처분 등을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무리
인스타성희롱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고,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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