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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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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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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 행정심판과 생기부 삭제 방법 | 법무법인 동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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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 행정심판과 생기부 삭제 방법 |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 행정심판과 생기부 기록 삭제 방법


학교폭력 징계와 생기부 기록의 이해

학교폭력은 단순한 싸움으로 끝나지 않으며 폭행이나 특수 폭행, 상해 발생 여부에 따라 학폭위에서의 징계 수위가 달라집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맞폭이라 하더라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학폭위는 가해학생의 고의성, 지속성, 반성 정도를 평가합니다.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재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기부 기록은 학폭위 징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진학과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행정심판 절차와 대응 전략

학폭위 징계가 과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을 통해 징계 취소나 감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교육청을 상대로 징계 부당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전략적 대응으로 학폭보호자확인서와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1호 서면사과 등 낮은 단계의 징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학폭위 징계별 생기부 기록 및 삭제 기준

학폭위 조치에 따른 생기부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3호(서면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봉사)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4호~5호(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는 졸업 후 2년 보존, 6호~8호(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는 졸업 후 4년 보존되며 조기 삭제 가능, 9호(퇴학)는 영구 보존되어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4호 이상 징계는 생기부에 남아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리스크와 주의 사항

맞폭이더라도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쪽이 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여러 명이 가담하거나 위험물 사용이 확인되면 ‘특수 폭행’으로 판단되어 징계가 강화됩니다. 부모가 놓치기 쉬운 부분은 초기 대응 부족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높은 징계를 받을 가능성입니다. 또한 소년보호재판과 행정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절차별 대응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심판을 통한 생기부 기록 삭제 가능성을 설계해야 합니다. 학폭보호자확인서와 의견서를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전략적으로 진행하면 낮은 단계의 징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과 전략적 준비가 아이의 진로와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법무법인 동주 상담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Q

1. 학폭위 징계 후 생기부 삭제가 가능한가요?

1호~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4호~8호는 보존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징계 자체를 낮은 단계로 조정하면 기록 삭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순 억울함만으로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전략적 증거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2. 맞폭인데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맞폭이라도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쪽이 더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우리 아이가 불리한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학폭위에서의 고의성, 지속성, 반성 정도 평가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과 전략적 합의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