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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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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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 성폭행 합의금과 소년보호재판|중학생·고등학생 대응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02
본문

성폭행합의금


 

청소년 성폭행 합의금과 소년보호재판|중학생·고등학생 대응법

청소년 성폭행 합의금과 소년보호재판 대응법

 청소년 자녀가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부모님은 극도의 불안과 혼란을 느낍니다. 연인 관계였더라도 법은 관계 자체보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며 사건이 수사로 이어지면 경찰 조사, 학폭위 심의, 소년보호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연인 사이에도 성폭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성폭행 혐의를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법은 단순한 사귀는 관계보다 상대의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술에 취해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황이나 거절했음에도 강제로 관계가 이뤄진 경우 명백히 성폭행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고등학생 사건에서는 아청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합의금 문제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훨씬 무겁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성추행 혐의 가능성과 합의 중요성

성폭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호소하면 성추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었다고 주장해도 피해자가 불쾌함을 진술하면 사건으로 발전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보여주는 태도가 결과를 결정하며, 합의는 단순 금액이 아니라 재발 방지 계획과 반성 의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3) 합의는 단순 금액 이상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은 종종 돈만 준비하면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합의는 피해자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겠다는 확신을 얻는 과정입니다. 부모가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아이가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계획을 제시하면 합의 성사가 용이해집니다. 성폭행 합의금 논의 과정에서 아이의 태도와 부모의 지도 의지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4) 소년보호재판과 보호처분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면 소년보호재판이 열립니다. 보호처분은 1호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있으며, 성폭행 사건은 무겁게 처분될 수 있습니다. 초기 합의와 화해가 강조되면 1호~4호 정도 낮은 단계로 마무리될 수 있으며 실제 사례에서도 초기 합의로 1호 감호위탁으로 끝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5) 학폭위 및 생기부 기록

성폭행 사건은 형사 절차와 함께 학폭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6호 이상 조치는 졸업 후 4년간 남으며, 퇴학은 영구 기록됩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진술하면 학폭위 징계가 무거워질 수 있어 합의와 보호자 확인서, 의견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FAQ

Q1: 성폭행 사건에서 합의금을 내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1: 합의금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단, 피해자의 화해와 초기 합의가 재판과 보호처분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반성 태도를 보이고 재발 방지 계획을 제시하면 보호처분 단계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Q2: 학폭위 징계와 생기부 기록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A2: 학폭위 1~3호 조치는 졸업 시 삭제되지만 6호 이상의 출석정지, 전학, 퇴학은 졸업 후 일정 기간 또는 영구 기록으로 남습니다.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강도에 따라 무거운 징계가 가능하며, 초기 합의와 의견서 준비가 기록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