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동영상유포죄, 그것도 불법영상으로 협박한 우리 아이 어떻게 대응해야 선처받을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02
본문

동영상유포죄



동영상유포죄 — 성폭력처벌법 처벌 기준과 소년보호처분·가정법원 대응




개념 설명: 동영상유포죄의 법적 의미와 적용 범위




성적 촬영물과 협박·유포의 판단 기준


동영상유포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유포·배포·광고·전송·소지 등 일체의 행위를 포괄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촬영물의 존재 자체가 중대하게 평가되며, 메시지로 유포를 암시하거나 위협한 경우에도 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원문 사례에서처럼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법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 선택지가 없습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고, 만 10세 이상은 가정법원 소년부의 소년보호처분 대상입니다. 

따라서 동영상유포죄는 단순 말싸움이나 장난이 아니라 디지털 증거와 결합되어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성범죄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절차 요약: 경찰조사~소년분류심사원~가정법원




수사·송치·소년보호처분의 단계별 흐름


사건의 전형적 흐름은 

① 신고·고소 및 학교 통보 

② 경찰의 사실확인과 디지털 증거 확보(휴대전화·클라우드·단톡방·SNS 포렌식) 

③ 피의자·참고인 조사(보호자 동석) 

④ 검찰 송치 및 불송치·기소유예·기소 판단 

⑤ 소년사건으로 분류 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심사·환경조사 

⑥ 가정법원 소년부 심리에서 소년보호처분 1~10호 결정(보호자감호·보호관찰·수강명령·사회봉사·소년원 등) 

⑦ 학교 단계에서는 학폭위 징계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불송치·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려면, 사실관계 타임라인·채팅 로그·전송 이력·삭제 요청·차단 내역을 정리하고, 반성문·보호자 지도계획·상담·교육 이수 계획, 피해회복 자료를 변호인과 함께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스크 경고: 학부모가 주의할 위험 요소




초기 오판·증거 훼손·직접 접촉의 위험


학부모가 놓치기 쉬운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오해입니다. 

촬영물 존재와 협박 메시지만으로도 중대하게 평가됩니다. 

둘째, 증거를 지우는 행동입니다. 휴대전화 초기화, 대화 삭제, 계정 폐쇄는 증거인멸 의심을 키워 불리합니다.

셋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사과·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2차 가해로 비칠 위험이 커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넷째, SNS에 해명글을 올리거나 단톡방에 소문을 퍼뜨리는 대응입니다.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이슈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재판이 가능하고, 소년보호처분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로 이어져 학업·진학·생활기록부에 중대한 불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응 방법: 증거 보존·진술 준비·피해회복




보존·정리·회복·예방의 실무 체크리스트


실무적 대응은 ‘보존·정리·회복·예방’ 네 갈래로 설계합니다. 

① 보존: 원본 기기·파일을 유지하고, 채팅 전후 맥락·전송 경로·차단·삭제 요청 내역을 메타데이터와 함께 저장합니다. 

② 정리: 경찰조사 예상질문표를 준비해 협박 경위, 실제 유포 여부, 중단 시점, 반성 및 재발방지 계획을 구조화합니다. 

③ 회복: 대리인을 통해 삭제·차단 이행, 사과 의사 표명, 상담·교육 이수, 보호자 생활지도 계획을 추진합니다. 

④ 예방: 계정 보안 강화, 파일 자동백업 해제, 재발 방지 규칙을 문서화합니다. 




상담 안내(CTA)


동영상유포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중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경찰조사·가정법원·학폭을 통합 설계해 불송치·기소유예 등 최적의 출구 전략을 모색합니다. 

지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전문 조력을 통해 자녀의 미래를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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