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유포협박, 유포하지 않았어도 심각한 범죄입니다.
목차
1. 딥페이크 처벌이 가혹한 이유
2. 처벌 수위
3. 동주가 수임한 실제 사건
4. 딥페이크 사건에서 경험이 만들어 낸 차이
5. 부모님께 드리고싶은 말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 제작이 새로운 범죄 양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특정 친구 얼굴을 합성하고, 그것을 빌미로 협박하는 사건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딥페이크 협박으로 동주를 많이 찾으십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이가 친구 얼굴을 합성해서 성적인 사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호기심에 해봤다고 하지만, 그 이미지를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퍼뜨리겠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성범죄자로 남게 되는 건가요?”
-대화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이런 호소는 최근 상담실에서 점점 더 자주 들립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실제로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기대고 싶지만, 수사기관은 다르게 봅니다.
합성 이미지를 제작한 순간부터 불법촬영물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면 당연히 협박죄까지 적용됩니다.
이미 사건은 “장난”의 차원을 벗어나 있습니다.
<왜 딥페이크 처벌은 가혹할까요?>
딥페이크 기술은 실제와 구별이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받은 충격은 단순한 놀림이나 농담이 아니라, 자신이 성적인 대상화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중대한 성범죄로 취급됩니다.
학교 역시 이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 학폭위에서는 보통 4호 이상의 징계가 선고되며,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대학 입시에 반영되므로 진학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생깁니다.
• 형사 사건에서는 협박죄, 불법 합성물 제작·배포 미수까지 적용될 수 있어, 단순 협박 사건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법적 처벌 수위>
• 형법 제283조 협박죄: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합성·촬영물 제작은 최대 7년 이하 징역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미성년자 대상일 경우 가중처벌
즉, 성적인 딥페이크를 제작하고 협박한 경우 → 협박 + 불법촬영물 제작까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고,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로 남습니다.
<동주가 수임한 실제 사건>
(의뢰인 보호 위해 각색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C군은 온라인에서 구한 프로그램으로 같은 반 여학생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에게 보여주며 웃자고 했지만, 결국 피해자에게 직접 이미지를 보내며 “이걸 퍼뜨리겠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큰 충격을 받았고, 부모님은 즉시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은 학폭위와 형사 사건으로 동시에 진행되었고, 경찰은 C군이 합성 이미지를 만든 행위 자체를 불법촬영물 제작으로 판단했습니다.
C군 부모님은 “유포한 것도 아닌데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당황하셨지만, 수사기관은 합성 그 자체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인으로 사건에 직접 개입했습니다.
• C군이 사건 직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 부모님이 지도 계획을 세우고 학교생활 전반에서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한 점
• 교사의 탄원서와 아이의 성실한 반성문
이런 자료를 준비하는 동시에,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용서를 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보상만으로는 부족했기에, 피해자와 부모님이 느낀 상처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결국 피해자 측의 용서를 얻어냈고, 사건은 형사에서는 기소유예 처분, 학폭위에서는 3호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개입과 중재가 없었다면, C군은 높은 보호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 동주의 경험이 만들어 낸 차이>
딥페이크 성적 합성 사건은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말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증거가 명백히 남아 있기 때문에, 피해자 측의 용서와 합의 없이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감정을 회복시키고, 수사기관과 학교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을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다뤄왔습니다.
• 학폭위 심의위원 경험
• 대한변협 등록 형사·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자격
• 실제 합의·용서를 끌어낸 중재 경험
이 모든 것이 모여 사건의 결과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한 번의 실수, 낙인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청소년이 만든 성적인 합성물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협박은 곧바로 성범죄 사건으로 이어지고, 아이의 생활기록부와 형사 기록에 지울 수 없는 낙인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결말은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지, 어떤 자료를 제시할지, 어떤 태도로 임할지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그동안 청소년의 실수가 낙인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부모님과 함께 현실적인 길을 찾아왔습니다.
이번 사건도 아이의 삶을 지켜내는 길을 끝까지 함께 찾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드림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