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카톡 패드립, 단 한 줄의 카톡이 범죄가 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2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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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패드립이 가혹한 처벌로 이어지는 이유

2. 법적 처벌 수위

3. 동주에서 맡은 조력 사례

4. 부모님 대응이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입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온라인 대화 중 성적인 농담이나 욕설, 이른바 ‘패드립’이 문제 되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카톡, 인스타그램 DM, 단체 대화방은 친구끼리 가볍게 대화하는 공간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 주고받은 말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범죄팀은 실제 법률 자문 과정에서 이런 사건을 자주 접합니다. 


“그냥 말 한마디였는데 왜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나요?”라며 놀라움과 불안을 동시에 표현하는 부모님들의 목소리는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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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 왜 심각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대화가 문자로 남는다는 점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친구끼리 순간적으로 던진 욕설, 성적인 농담, 위협적인 표현은 대화방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삭제해도 흔적은 남고, 피해자가 캡처해 제출하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필요할 경우 포렌식으로 복원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패드립은 단순히 “친구끼리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모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면, 학교폭력위원회가 소집되고, 동시에 경찰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최소 서면사과·특별교육 조치부터, 4호 이상 중징계가 내려지면 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이 기록은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 형사 사건에서는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로 남고, 청소년의 진학·취업에 심각한 장벽이 됩니다.


부모님이 “알고 보니 애들끼리 흔히 하는 말이던데, 왜 이렇게까지 커지느냐”는 의문을 갖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사회와 법은 더 이상 이런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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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처벌 수위>


• 형법 제311조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영상 발송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집니다.


즉, 중학생도 전과자가 될 수 있고, 벌금형만 선고돼도 “성범죄 전과”라는 낙인은 남습니다.


성인처럼 신상정보 등록 의무까지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아이의 앞날에 미치는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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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 실제 조력 사례> 

(의뢰인 보호 위해 각색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A군은 단체 카톡방에서 친구와 말싸움을 하던 중 상대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욕설을 던졌습니다. 


당시에는 충동적으로 한 말이었지만, 피해 학생은 강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껴 부모님께 알렸습니다. 


사건은 곧바로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졌고, 피해자 부모는 경찰에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군 부모님은 “애들끼리 흔하게 하는 말인데, 이게 왜 성범죄냐”며 억울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학교와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정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더 이상 “장난”으로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동주는 이 사건에 직접 개입했습니다.


먼저, A군이 피해 학생에게 즉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모님이 지도 계획을 세우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점도 서류로 제출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의 탄원서를 확보해 A군이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는 사실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 측의 용서였습니다. 


단순히 문서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해자 부모님과 직접 만나, A군과 부모님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단순한 금전 보상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인정하고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부모님은 결국 마음을 열었고,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전과를 피했고, 학폭위에서도 3호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중재와 합의 과정이 없었다면, A군은 성범죄 전과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생활기록부에도 중징계 기록이 남아 진학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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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가 청소년 사건에서 다른 이유>


카톡 패드립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대응이 더 까다롭습니다.


대화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장난이었다”는 말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회복시키고, 학교와 수사기관에 선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에 집중하며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 학폭위에서 어떤 자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지

• 수사기관이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보는지

• 피해자 측의 용서를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아이가 단독으로는 결코 해내기 어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동주라면 가능했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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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미래는 지금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한순간의 말실수는 온라인 공간에 남아 증거가 되고, 곧바로 학교와 경찰의 절차로 이어집니다. 


부모님이 “잠깐의 장난”으로 생각하는 순간, 아이는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생활기록부에도 불이익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끝은 부모님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지, 학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수사기관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아이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아이들이 실수로 무너지지 않도록, 부모님과 함께 가장 현실적인 길을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중재하며 아이의 내일을 지켜왔습니다.


아이의 실수가 낙인이 아니라 기회로 바뀔 수 있도록, 저희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것이 청소년 사건을 전담해 온 동주의 사명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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