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카촬죄누명, 중고등학생 억울할수록 적극 대응해야 무혐의입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25
본문

카촬죄누명
 

청소년 카촬죄 누명 사건 –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




카촬죄 누명의 개념과 법적 정의


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줄인 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카메라나 유사 기기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실제 사진이 발견되지 않아도 ‘촬영 시도로 보였다’는 이유로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카촬죄 누명을 쓰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어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카촬죄 사건의 절차


청소년이 카촬죄 혐의로 신고되면 경찰 조사가 먼저 진행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핸드폰 포렌식, 현장 CCTV 확인, 목격자 진술 확보가 이뤄집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재판으로 갈 수 있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됩니다. 소년부는 소년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보호자 훈계(1호)부터 소년원 송치(10호)까지 처분 수위가 다양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소년원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절차는 소년보호재판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놓치기 쉬운 리스크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핸드폰에 사진이 없으니 무죄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촬영하려는 동작이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미수범만으로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억울함을 주장하기만 해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겨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촬죄 누명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청소년도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대학 입시, 취업, 사회생활에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의 중요성


고등학교 남학생이 버스에서 음악을 고르던 중, 핸드폰 각도 때문에 옆 승객을 촬영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성 승객은 즉시 항의했고, 버스가 멈추며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핸드폰 포렌식에서 문제 되는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미수범’ 혐의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현장 CCTV 확보, 핸드폰 사용 로그 분석을 통해 카메라 앱이 실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했고, 결국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 골든타임에 변호사가 개입해 증거를 확보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청소년 카촬죄 누명 사건의 대응 방법


첫째,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의 진술이 향후 결과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CCTV 영상, 버스나 지하철 로그, 핸드폰 사용 기록 등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원만한 소통을 시도해야 하며, 억울한 부분을 입증하되 불필요한 부인은 삼가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반성의 부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이 학폭위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학폭 징계 기록 관리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이는 학교폭력 사건 대응과도 연결됩니다.




FAQ –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1. 핸드폰에 사진이 없어도 카촬죄로 처벌되나요?


네. 카촬죄는 실제 사진이 존재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촬영 시도, 촬영 동작만으로도 미수범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수사기관은 이를 유력한 증거로 삼기 때문에, 부모님이 단순히 “사진이 없으니 무죄”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반드시 전문가 조력을 통해 촬영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2. 청소년이 카촬죄로 기소되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만 받으면 전과는 형식적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으로 분류되면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높고, 소년원 경험은 사회적으로 낙인효과가 큽니다. 또한 기록 자체는 입시와 취업 과정에서 사실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로 남게 되므로, 부모님은 단순히 “소년사건이라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마무리 안내


청소년 카촬죄 누명 사건은 작은 오해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결과는 매우 무겁습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의 현재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불안과 걱정을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nA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