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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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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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통매음, 성기, 가슴사진 기소유예 위한 대응방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2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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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통매음 사건 –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




청소년통매음의 개념과 법적 정의


청소년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줄여 부르는 말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해 명확히 규정된 성범죄 유형입니다. 전화, 우편, 인터넷, SNS, 게임 채팅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말, 그림, 영상을 전달하는 행위가 모두 해당합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가해자로 연루될 경우, 부모님이 단순한 장난으로 여기기 쉽지만 이는 엄연한 성범죄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청소년통매음 사건의 절차 요약


청소년통매음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 수사가 먼저 개시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이라 하더라도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소년원 송치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차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모가 놓치기 쉬운 리스크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단순히 온라인 게임 채팅이나 단톡방 대화에서 감정적으로 발언한 것을 ‘사소한 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채팅도 성적 목적이 인정되면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사회적 낙인이 강하기 때문에 단순히 소년보호처분을 받더라도 대학 입시,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대화 내용, 기록, 캡처 등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부모님의 안일한 대응이 아이의 장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청소년통매음 사건 대응 방법


첫째,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사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억울함만을 호소하면 반성의 부족으로 오인될 수 있고, 이는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사건의 성격에 따라 합의, 반성문, 보호자 확인서 등 다양한 대응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학폭위와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교 측 징계와 형사 절차를 동시에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학교폭력 징계 절차와도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FAQ –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1. 청소년통매음 사건에서 소년보호재판만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소년보호재판에서 내려지는 보호처분은 형사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라는 범주의 사건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대학 입시, 공무원 임용, 취업 등 과정에서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소년원 송치는 사회적 낙인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단순히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Q2.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나온 말도 청소년통매음으로 처벌되나요?


네. 게임 채팅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면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분노나 장난으로 한 말이 성적 발언으로 신고되어 사건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성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게임 중 발언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안내


청소년통매음 사건은 단순한 말싸움이나 장난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성범죄로 분류되어 아이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 전문 로펌으로서 아이의 현재와 미래를 지키기 위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해결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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