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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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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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성희롱, SNS로 발생하는 성희롱 대응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2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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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희롱, SNS로 발생하는 성희롱 대응은 


개념 설명: 청소년성희롱과 통매음

청소년성희롱은 또래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메시지 전송을 말합니다. 특히 인스타DM패드립, 야한사진전송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이 약해도 성적 목적·수치심 유발·동의 부재가 확인되면 성립하며,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폭성희롱으로 분류되면 학폭위징계와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가 연결됩니다.

절차 요약: 신고 이후 흐름

①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조사가 개시됩니다. ② 포렌식·대화 캡처 등 증거 확보가 이뤄집니다. ③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통매음은 성범죄로 취급됩니다. ④ 학교는 학폭위를 열어 사실 확인 및 징계를 심의합니다. 

 학부모가 놓치기 쉬운 점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혐의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증거 인멸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6호 이상 학폭위징계는 생활기록부에 기록돼 대학 입시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에서 과거 대화까지 확인되면 건수가 누적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단계별 팁

조사 전: 메시지·사진을 보존하고 사건 경위를 정리합니다.
조사 중: 진술은 간결하고 일관되게 유지하며 불리한 질문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반성문·재발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상담·교육 프로그램 이수 증빙을 추가하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학폭위에는 사전 소명자료를 제출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FAQ: 청소년성희롱 관련 Q&A

Q1. 비공개 DM도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통매음은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을 전송하면 성립합니다. 비공개 대화라도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조사와 학폭위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 학폭위 8호 전학 처분을 받았는데 불복할 수 있나요?

A. 네, 재심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절차 위반, 사실오인, 피해 회복 노력 등이 감경 사유가 되며, 반성문·상담이수 결과를 제출하면 처분 단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희롱·인스타DM패드립 사건에서 경찰조사, 학폭위, 가정법원 대응을 직접 맡아왔습니다. 초기 대응이 선처의 골든타임이므로 부담 없이 상담해 주세요. 자녀의 실수가 낙인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