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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추행 장난, 중고등학생 형사처벌받아도 장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22
본문

성추행 장난
 

성추행 장난, 중고등학생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을까?




1. 성추행 장난의 개념과 법적 정의


청소년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가슴 만짐, 바지 벗김, 치마 속 촬영과 같은 성추행 장난은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 중학생, 고등학생에게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부모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청소년일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가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절차 요약: 경찰조사부터 학폭위까지


성추행 혐의가 제기되면 우선 경찰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목격자 진술, 메시지 내역,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형사재판에 회부됩니다. 

형사재판 외에도 청소년 사건은 소년보호재판과 학폭위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징계는 고등학생뿐 아니라 중학생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6호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남아 대학 입시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는 사건의 모든 절차를 종합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3. 학부모가 놓치기 쉬운 위험 요인


첫째, “친구끼리 장난이었으니 가볍게 넘어가겠지”라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해자 측 부모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둘째, 섣부른 접근은 오히려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소년보호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경험 없는 변호사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같은 학생이라면 학폭위까지 겹쳐 이중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4. 대응 방법과 권장 조치


첫째, 사건 발생 직후 전문가에게 사실대로 빠르게 상담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며, 진심 어린 사과문과 재발 방지 계획서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초범 여부, 부모의 관리 의지, 학생의 반성 태도가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학폭위에 대비하여 평소 학생 관계, 문자 내역, 목격자 증언 등 방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실제 사례와 결과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같은 반 친구에게 장난삼아 신체 접촉을 했다가 성추행 혐의로 학폭위와 경찰 신고를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목격자 진술까지 확보된 상황이었으므로, 무리한 부인보다는 피해자와의 화해와 선처 요청을 목표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진심 어린 사과문, 추가 피해 방지 계획서, 두 학생의 평소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 제출 등을 통해 피해자 측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과 학교장 자체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철저한 초기 대응과 전문가의 전략적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6. FAQ




Q1. 성추행 장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장난이라고 해도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호소하면 법적으로는 성추행에 해당합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 학생은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가 남습니다. 

이는 입시, 취업, 공직 진출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Q2.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보다 안전한가요?


소년보호재판은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대 2년까지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학폭위 징계와 병행될 경우 학생부 기록에 장기간 남아 입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을 피하더라도 소년보호재판 단계에서 전문가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7. 상담 안내 (CTA)


성추행 장난이라도 중고등학생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조사, 학폭위, 소년보호재판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초기 대응 단계에서 빠르게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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