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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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강제추행,사건: 개념, 절차, 처벌 수위와 초기 대응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20
본문

청소년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은 학교나 학원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유형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아이들끼리 벌어진 일”로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심각한 성범죄로 취급되어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 강제추행의 개념, 적용 법률, 처벌 수위, 소년보호재판 절차, 그리고 합의 과정에서의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01. 청소년 강제추행의 개념과 적용 법률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신체적 접촉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성적 목적이 있어야 하고, 동성 간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남학생이 남학생에게, 여학생이 여학생에게 신체적 접촉을 가한 경우도 성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또래 학생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성인에게 적용되는 형법보다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아청법상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아청법이 적용될 경우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02. 청소년도 처벌 대상인가?

많은 부모님들이 “미성년자라면 처벌을 받지 않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십니다. 그러나 만 14세 이상은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므로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으며,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아 평생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됩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보호처분이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6호 처분: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사회봉사, 수강명령 8호 이상: 소년원 송치(단기·장기)

소년원에 입소하게 되면 가정과 분리된 환경에서 다른 소년범들과 생활해야 하고, 정서적·사회적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03. 합의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선처를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두릅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합의 강요는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음. 합의 과정은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원만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억울한 혐의라면 합의를 시도해서는 안 됨. 합의 자체가 범행을 인정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합의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04. 수사 및 재판 절차

경찰 수사 개시: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시작되며, 증거 확보와 진술 조사가 이루어짐. 검찰 송치: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재판 또는 소년부 송치로 분기됨. 소년보호재판: 비공개로 진행되며, 아이의 반성 정도·재범 위험성·가정환경 등을 종합해 처분 결정.

이 단계에서 전문가의 변호 전략이 개입하면 낮은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05. 초기 대응 포인트

증거 보존: 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 등 유리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 피해자와 직접 접촉 금지: 사적 접촉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중재 필요. 재발 방지 노력: 상담·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반성의 태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준비. 전문가 조력: 청소년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


06. 마무리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나 또래 간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성인과 달리 소년법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실형과 소년원 송치라는 무거운 결과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의 초기 대응이 아이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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