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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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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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딥페이크처벌, 적용 법률, 수사 절차, 리스크와 실무 대응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20
본문

청소년딥페이크처벌
 

온라인 합성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청소년이 참여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과 장난에서 시작되더라도, 실제 법률상 성범죄로 평가되어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 학교폭력 징계까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청소년 딥페이크 사안의 처벌 구조와 절차, 실무상 핵심 리스크, 초기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

01. 딥페이크 행위의 유형과 쟁점 정리

제작: 타인의 얼굴·신체를 음란물과 합성·편집하는 행위. 상용/오픈소스 앱·웹을 통한 간편 제작도 포함됩니다. 반포·공유: 단톡방·SNS·클라우드 링크·DM 등으로 편집물을 전송·게시·배포하는 행위. 소지·시청·저장: 내려받기, 스크린샷·스크린레코딩, 즐겨찾기·북마크·클립 등 간접 저장까지 포섭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범위: 또래 학생, 연예인·크리에이터, 지인 등.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가 처벌 법정형에 중대한 차이를 만듭니다.

사안의 중대성은 제작–반포–소지 단계가 얼마나 결합되었는지, 반복성·조직성·영리성, 피해자 수·피해 정도, 회수 가능성(삭제·차단 조치)로 평가됩니다.


02.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요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편집·합성: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편집물 반포·전시·상영·배포: 편집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동의 없이 반포하면 동일 처벌 범위 적용.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아청물 제작·수입·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벌금형 규정 없음). 배포·제공·광고·소개: 3년 이상 유기징역.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 유기징역.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 수위가 현저히 상승하며, 실형 선고 및 소년원·소년교도소 수용 가능성까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03. 수사 흐름: 초동 조치부터 송치까지

사건 접수·내사: 신고·진정·학교 통보·플랫폼 신고 등으로 개시. 유포 경로 보존(링크 차단 요청·게시물 신고)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 휴대전화·PC·클라우드·메신저 백업을 확보해 제작 앱 사용 기록, 편집본 원본·썸네일, 링크·초대·전송 로그, 계정 전환·익명화 흔적을 복원합니다. 피의자 조사: 제작 경위(호기심·악의·영리), 대상 인지 여부, 반복성, 유포 범위, 회수 노력, 반성 및 재발방지 계획이 핵심 쟁점입니다. 검찰 송치 이후: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 가능, 사안에 따라 소년부 송치로 전환되어 소년보호재판(비공개) 진행.

임의 삭제·기기 초기화·계정 탈퇴는 증거인멸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불리합니다. 보존→정리→제출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소년보호재판과 보호처분

소년보호재판은 처벌보다 보호·교정에 목적이 있으나, 처분의 실효는 매우 큽니다. 보호처분은 1~10호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숫자가 커질수록 무겁습니다. 6호 이상은 가정 외 시설 위탁,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단기·장기)까지 가능합니다. 처분 이행 상황에 따라 변경·연장 심리가 따를 수 있고, 학교생활·가정환경·상담 이수 등 이행계획의 현실성·지속성이 중요합니다.


05. 학교폭력(학폭위) 병행 리스크

피해자가 학생이면 학폭위 징계가 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호 이상부터 생활기록부 기재가 가능하고, 피해자 보호(접촉금지·분리)를 이유로 6호 이상 중조치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형사/소년보호와 학폭 절차는 별개이므로, 동일 사실을 각각의 절차 목적에 맞게 자료 재구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06. 양형·보호처분에 영향을 주는 요소(실무 기준)

행위 구조 : 제작 단발/반복, 반포 범위(단톡·공개채널), 회수 노력, 2차 유포 차단 조치. 고의·인식 : 피해자 연령 인지, 실존 인물·지인 여부, 굴욕감 조장 의도, 영리성(대가 수수·광고). 사후 조치 : 신속한 삭제 요청, 플랫폼 신고, 사과·피해 회복(치료·상담 지원), 2차 가해 차단. 재발 방지 : 성인지·디지털 시민성 교육 이수, 보호자 감독계획, 기기·계정 사용 제한, 학교·상담 연계.


07.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바로 적용)

증거 보존: 원본 파일·해시값, 생성·열람·삭제 로그, 링크·초대 기록, 클라우드·백업 현황을 스크린샷+설명 메모로 보존. 타임라인: 제작–전송–인지–조치(삭제요청·사과) 순서를 날짜·시간 기준으로 정리. 추정은 배제하고 공백은 공백으로 남김. 진술 원칙: 사실·의견·감정을 분리. 모호한 부분은 “확인 후 답변”으로 보류. 공범 구조(주도·동조·방조)와 인지 범위를 구분. 피해 보호: 직접 접촉 지양, 대리인 경유 소통. 2차 유포 차단(재게시 금지 안내, 추가 삭제 요청) 내역을 문서화. 학폭 준비: 학교·담임·상담교사와의 소통 기록, 반성문·보호자 탄원서, 교육 이수 증빙을 절차별로 패키지화.


0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유명인 합성이라 실제 피해자가 없는데 처벌되나요?”

성인 대상 딥페이크라도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소지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특정인의 인격권 침해가 인정되면 민사상 책임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Q2. “한 번만 만들고 바로 지웠습니다.”

포렌식으로 생성·열람·삭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 저장·미리보기(썸네일)도 흔적이 남습니다. 삭제보다 보존·정리·적법 제출이 우선입니다.

Q3. “돈은 안 벌었습니다.”

영리성은 가중 요소일 뿐 비영리라도 제작·반포·소지는 처벌됩니다. 다만 영리성 부재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4. “합의하면 끝나나요?”

대부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만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보호처분에 실질적 영향을 줍니다.

Q5. “미성년이면 전과가 안 남나요?”

만 14세 이상 형사재판 유죄 확정 시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전과는 아니지만 6·8호 이상 처분은 생활에 큰 제약을 초래합니다.


09. 정리: 속도보다 정확성, 감정보다 구조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은 “삭제하고 사과부터”가 아니라 사실 구조화(타임라인·로그·원본), 피해 보호·회복의 가시화, 재발 방지 계획의 문서화가 우선입니다. 형사·소년보호·학폭 절차를 동시에 바라보고, 절차별 요구에 맞는 자료 묶음을 준비해야 낮은 형벌·낮은 보호처분·학폭 완화라는 현실적 목표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초기 몇 줄의 진술과 파일 관리가 아이의 몇 년을 좌우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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