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영상협박, 법적 처벌과 대응 방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19
본문

영상협박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불법촬영물이나 영상을 빌미로 한 협박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설마 우리 아이가 직접 유포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처벌받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단순한 유포뿐 아니라 ‘영상을 이용한 협박’ 자체를 무겁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01. 영상협박,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까?

영상을 직접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빌미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요구를 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협박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아청법 위반 시는 단순 협박보다 수위가 훨씬 높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고 징역형만 존재하기에, 실제 소년교도소에 가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02. 중학생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아직 미성년자인데 형사처벌을 받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 2학년 생일만 지나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호처분 역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8호 이상 처분은 소년원 입소로 이어집니다. 소년원 생활은 아이의 정서와 학업, 장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03. 영상협박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영상협박은 대부분 디지털 기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휴대폰 포렌식 조사를 통해 영상의 존재, 유포 여부, 대화 내용 등이 확인됩니다. 부모님께서 두려운 마음에 영상을 삭제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 합리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영상협박은 학폭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이유로 6호 이상 학폭 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대학 진학이나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남길 수 있죠.


04. 우리 아이를 위한 최선의 조치

아이의 장난, 순간적인 감정이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발생한 순간부터는 법적으로 ‘성범죄 사건’으로 다루어집니다. 부모님께서는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2500건 이상의 청소년 사건을 맡아 왔으며, 학교폭력·소년범죄 분야 특화 로펌으로서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사건 접수를 위한 1차 법률 자문은 비용 부담 없이 진행되므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구체적인 상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를수록 아이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05. 마무리 말씀

영상협박은 단순한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소년보호처분, 학폭 징계까지 동시에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우리 아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 상황을 신속히 공유해 주신다면, 사건의 경중을 따져 가장 적절한 법적 조력 방안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불안함을 덜어 드리고, 아이가 다시 학교와 사회로 정상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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