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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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학생 고등학생 집단폭행 대응과 소년보호재판 절차 안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18
본문

학폭보호자의견서
 

중학생 고등학생 집단폭행 대응과 소년보호재판 절차 안내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폭행 사건, 부모가 알아야 할 대응과 소년보호재판

“별게 다 폭행이네요…” 부모님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엄중합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시절, 순간적인 감정이나 친구 무리에 휩쓸린 행동이 폭행 또는 집단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이들의 힘 조절 능력과 말의 무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춘기 시기, 작은 행동이라도 법적으로는 큰 책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과 집단폭행의 법적 정의와 형량

폭행죄는 타인을 때리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지만, 2명 이상이 가담하거나 흉기를 사용한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으로 분류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해가 발생하면 특수상해죄로 전환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며, 목을 조르거나 머리를 가격하는 행위는 살인미수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년의 경우에도 8호, 9호, 10호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학폭보호자의견서 작성과 역할

학폭위 단계에서 보호자의견서는 단순 사과문이 아니라 사건 상황과 아이의 반성, 재발 방지 계획을 설득력 있게 담아야 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특히 집단폭행처럼 중대한 사안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회복 노력, 가해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목을 조른 행위가 장난인지, 순간적인 다툼인지, 지속적 폭력인지 사실대로 적시해야 학폭위와 소년재판부의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과 보호처분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폭행, 상해, 살인미수 혐의가 혼재하면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8호·9호·10호)는 물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병합될 수 있습니다. 폭력 사안은 대체로 5호 이상 처분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학폭위 징계와 함께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학업 경력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준비해야 할 대응 방법

학폭보호자의견서 작성 시 사건 경위를 축소하지 말고 사실관계와 반성, 재발 방지 대책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심리 상담, 봉사활동 등 아이의 개선 노력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좋습니다. 학폭위, 경찰 조사, 소년보호재판까지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 단계별 제출 자료와 발언 내용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법은 차갑지만 구조를 설계하고 설득할 수 있다면 아이에게 다시 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FAQ

Q1: 중학생 집단폭행에도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나요?

네, 중학생이라도 피해자가 신체적 위해를 당하거나 공포심을 느꼈다면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아도,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으면 공범으로 인정됩니다. 법은 나이와 순간적 감정을 이유로 관대하게 보지 않으므로 절차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Q2: 학폭보호자의견서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학폭보호자의견서는 사건 경위와 아이의 반성, 재발 방지 계획을 명확히 전달하는 자료로서 학폭위와 소년재판부 설득에 큰 역할을 합니다. 단순 사과문으로 작성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사실관계와 개선 노력을 포함하여 객관적·진정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와 권장 조치

아이의 행동이 법적으로 얼마나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지 부모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시간은 없습니다. 학폭보호자의견서 작성, 합의, 증빙자료 준비 등 모든 대응을 지금 시작해 아이의 현재와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설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복잡한 과정이라도 단계별로 차근차근 준비하면 아이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내일Law 상담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