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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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폭위 주의사항, 청소년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1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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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주의사항 – 절차, 징계처분, 대응전략 완벽 가이드




1. 학폭위의 개념과 역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학폭위는 단순한 대화 자리가 아닌, 학생의 장래와 직결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4호 이상 처분 시 생활기록부 기재가 이루어져 대학 입시, 취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징계처분 단계와 생활기록부 기재 기준


학폭위 징계처분은 총 9단계로 구분됩니다.

  1. 서면사과
  2. 접촉·보복 금지
  3. 교내봉사
  4. 사회봉사
  5. 특별교육이수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

1~3호 처분은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되지만, 4호 이상부터는 즉시 기록이 남습니다. 

특히 2026학년도 입시부터 상위권 대학들이 1호 처분부터 감점 반영을 예고했기 때문에, 고등학생의 경우 1호 처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3. 학부모가 놓치기 쉬운 위험 요인


첫째,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불필요한 진술이 과도한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적인 발언입니다. “원래 예민했어요”와 같은 표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변호사 없이 절차를 진행하다가 의도치 않게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초기 대응에서 방향이 잘못 잡히면 이후 번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절차 요약 – 학폭위 진행 흐름


학폭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사안 접수 → ② 사실 확인 조사 → ③ 학폭위 개최 통보 → ④ 학부모·학생 출석 → ⑤ 양측 진술·증거 제출 → ⑥ 위원 심의 및 징계 의결. 학폭위 전까지 충분한 사실관계 파악과 진술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필요하다면 모의 리허설을 통해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대응 방법과 권장 조치


① 사건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합니다. 

② 징계 감경 사유(반성문, 화해 시도, 피해 회복 노력 등)를 준비합니다. 

③ 학폭위 전, 학생이 사용할 표현과 태도를 구체적으로 지도합니다. 

④ 학부모 역시 감정을 배제하고 절차에 임해야 합니다. 

학폭위 대비 상담을 통해 맞춤 전략을 세우면 안전합니다.




6. 실제 조력 사례


중학교 2학년 A군은 친구와의 다툼으로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부모는 ‘사실 그대로만 말하라’고 지도했으나, 변호사 상담 후 불필요한 진술을 줄이고 피해자 측과 사전 화해를 진행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3호 처분을 받아 생활기록부 기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학폭위에서 변호사 없이 진행해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추천하지 않습니다. 

학폭위는 학생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절차로, 불리한 진술·증거 제출로 인해 의도치 않게 무거운 징계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 진술과 감경 자료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4호 처분을 받으면 꼭 대학 입시에 불리한가요?


네. 4호 이상은 즉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상위권 대학은 이를 감점 요소로 반영합니다. 

1호 처분부터 감점 반영을 예고한 대학도 있어, 처분 수위가 낮아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결론 및 안내


학폭위는 단순한 학교 내 절차가 아니라, 학생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전략을 세워야 하며,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 전문 로펌으로, 아이의 권익 보호와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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