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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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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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란물소지죄, 아동나오는 동영상 본 학생은 전과자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13
본문

음란물소지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 – 법적 정의, 처벌 수위, 대응 방법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법적 정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2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 사진, 그림 등을 의미합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아도 외형, 설정, 표현이 해당 연령대로 인식될 수 있다면 법적으로 성착취물로 간주됩니다. 

즉, 가상물·애니메이션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률과 처벌 수위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엄격히 규제합니다. 

  ✅ 성착취물 배포·제공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는 단순 시청만으로도 중형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청소년 사건이라도 소년원 장기 처분이 자주 선고되고 있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불기소 처분을 받기 어렵습니다.




3. 사건 진행 절차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재판 대상이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됩니다. 

사건은 신고·수사 착수 →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판단 → 재판(형사 또는 소년보호)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전과가 남지 않지만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강도 높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성착취물 사건은 높은 처분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부모가 놓치기 쉬운 위험 요인


첫째, ‘실제 인물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상물도 동일 처벌이 적용됩니다. 

  둘째, 단순 소지만으로도 기소될 수 있어 ‘유포 안 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위험합니다. 

  셋째, 초기에 불리한 진술을 하면 이후 번복이 어려워지고 불기소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넷째,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결정적 증거가 되므로 휴대전화·PC 자료 관리가 중요합니다.




5. 대응 방법과 권장 조치


① 사건 초기 변호사 입회를 통해 진술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② 다운로드·시청 경위, 영상 인식 여부, 유포 사실 부존재를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③ 부모의 가정 교육 의지와 재범 방지 계획을 제출하면 양형에 긍정적입니다.

④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 절차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며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 상담를 통해 초기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실제 조력 사례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단체 채팅방에서 받은 영상을 다운로드 후 시청했는데,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확인돼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변호인은 △영상 인식 불명확 △유포 사실 부존재 △반성과 교육 의지 등을 강조했고, 성실한 조사 태도와 초범임이 인정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불기소 처분으로, 재판 없이 선처받아 학교생활 복귀가 가능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실제 아동이 아닌 영상도 처벌되나요?


네. 아청법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그로 인식될 수 있는 외형·설정·표현이 포함된 영상·이미지를 성착취물로 규정합니다. 

가상물·애니메이션·합성물이라도 성적 행위를 표현하고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면 동일 처벌을 받습니다.




Q2. 단순 소지만 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그렇습니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소지만으로 처벌되며, 청소년 사건이라도 소년원 송치 등 중대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안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은 사회적 비난과 처벌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 조력을 받아 불기소 처분 또는 최소 처분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 전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이의 미래에 불필요한 낙인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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