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소년보호재판, 청소년 사건의 법적 대응과 보호처분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13
본문

소년보호재판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자녀가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곧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정확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례를 찾아 읽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아이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언이 절실합니다. 가능하다면 청소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바로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란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을 다른 영상이나 사진에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문제는 이 기술이 성착취물 제작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사진이 합성 대상으로 사용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뿐 아니라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호기심으로 제작하거나 공유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는 또래 학생의 사진을 합성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와 학생 모두 이를 장난 수준으로 생각하다가 사안이 커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은 법적으로 매우 무겁게 작용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 절차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신고되면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면 검찰이 소년부 송치를 결정합니다. 이후 소년보호재판이 열리게 되며, 재판부는 심리를 통해 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1호는 보호자 감호 위탁,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명령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입니다. 그러나 6호 이상부터는 가정을 떠나 시설에서 생활해야 하고, 8호 이상의 경우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범이라도 중·고등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 수위와 리스크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중형 가능성과 함께 학폭위 징계, 전과 기록 등 사회생활 전반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이라 하더라도 기록이 남아 대학 입시나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처분의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동주 조력 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저희가 조력한 H군은 평범한 중학생으로, 오래 알고 지낸 여학생 Y양의 사진을 호기심에 딥페이크로 합성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이를 친구에게 보여준 것이 문제가 되어 Y양이 알게 되었고,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은 이미 소년부 송치 단계였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H군이 당시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가족의 재발 방지 교육 계획,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등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부각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1·2·3호 처분을 내렸고, H군은 가정으로 돌아와 학업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학폭위 징계와 병행 대응

딥페이크 사건은 형사 절차 외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니더라도 학생 간 사건이라면 학폭위가 열릴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학폭위 절차를 동시에 고려해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은 단순 장난으로 시작되더라도 법적으로는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사건 초기, 특히 소년부 송치 전후 시기에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빠른 결단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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