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강간합의|신고된 고등생 자녀, 합의시도중이라면 필독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1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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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으로 신고된 고등학생 자녀, 피해자와의 합의 전에 알아야 할 필수 법률 가이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청소년 성범죄 책임변호사로 있는 11년 경력의 조원진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피해학생과의 합의 시도에서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합의가 감형에 미치는 영향부터 합의 외에 보호자가 해야할 일을 모두 안내해드립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Q1. 합의하면 얼마나 감형되나요?

Q2.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3. 부모가 합의 외에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요?


Q1. 합의하면 얼마나 감형되나요? — 대법원 양형기준과 감경요소

합의는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감경요소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물론 법관이 하는 것이지만,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감경요소

일반감경

상당한 피해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특별감경

처벌불원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형사법 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책임 변호사로 있으며,

부대표변호사로서 수많은 미성년 성범죄·학교폭력 사건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바꿔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양형기준에 더불어, 제 경험에 비추어보아도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실상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간은 성범죄 중에서도 법원이 가장 중대하게 다루는 범죄 유형에 해당하며, 

자녀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소년교도소 송치와 성범죄 전과 등록의 위험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결국, 가능한 형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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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유의사항과 합의대행

청소년 강간 사건의 경우, 피해 학생 측이 사건 초기부터 ‘합의 의사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사과조차 받지 않겠다고 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부모가 ‘그냥 사과하려고’ 혹은 ‘대화만 해보려고’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를 직접 찾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의도가 순수하더라도, 피해자 측은 이를 협박이나 2차 가해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실제로도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큽니다.

“나는 당사자가 아니고, 위협하려는 의도도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피해자 측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정답은 변호사를 통한 합의 대행입니다.

저는 법률대리인으로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와 접촉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 없이 피해자 측 변호사와의 소통을 통해서도 합의 진행이 가능하기에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심리적 고통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저 혼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전문적으로 진행해온 합의대행팀과 함께 합의를 진행합니다.

합의대행팀의 경우에도 모두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많은 합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사건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적정한 합의금과 합의 조건을 파악합니다.


실제로, 합의대행팀과 함께 합의를 진행한 사례에서 

초기에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사례도 여러번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성급히 직접 합의 시도를 하거나, 

피해자가 부른 과도한 합의금을 무리해서라도 마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리해서 합의금을 지불한다고 해도 즉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 또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돕고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 중 하나입니다.

합의가 끝이 아니기에 합의금이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협상하고, 

합의 조건이 부당하지 않은지 법률적으로 철저히 검토하며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저와 상담을 진행하시면, 합의부터 수사 대응까지 일관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아드리겠으니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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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부모가 합의 외에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요? — 양형자료 준비와 자녀 심리 지원

“합의는 변호사님께 맡길게요.. 그러면 저는 부모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제가 실제로 상담 중 가장 자주 듣는 말인데요.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합의 외에도 부모님이 반드시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양형 자료 준비.

둘째, 자녀의 심리 안정 지원.


먼저, 양형 자료 준비는 감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 탄원서 확보: 자녀 주변인들로부터 진정성 있는 탄원서를 받는 일

  • 반성문 제출: 자녀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문서

  • 평소 모습에 대한 진술: 자녀가 평소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좋은 평을 받고 있었다는 증거

  • 정신과 진료·상담 이력: 사건 당시 또는 평소 심리 상태, 충동 조절 문제 등을 치료하려는 노력의 증거

이 모든 자료는 재판부가 양형을 판단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충격과 분노, 실망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매우 예민한 시기입니다.

부모가 계속해서 혼내거나 윽박지르면, 자녀가 반발심을 품고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거리를 두고 스스로 반성할 시간을 주면, 자녀가 상황의 무게를 받아들이고 차분히 조사에 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선처를 받아 전과를 피하고, 자녀의 앞길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보다 자녀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는 성인조차 큰 압박을 느끼는 절차입니다.

아이에게 조사 절차와 예상 질문을 시뮬레이션해 주고, 

진술 방향을 점검하며, 

안정적인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법률 상담을 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상담부터 진행하십시오.

수임 여부는 전적으로 부모님의 선택이지만, 

저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특성과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최선의 해결 전략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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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형사법 전문변호사

  • 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변호사로 출연

  • 교육청 출신/교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 로이어팀 구성 체계적 대응

  •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부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