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무인편의점에서 물건 훔친 중고등학생자녀, 현실적인 처벌 가능성은

자녀는 현재 특수절도의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 강력범죄(폭행, 절도, 강도 등)을 수없이 해결하며 경험과 전문성을 입증한 조원진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통해 특수절도의 정확한 법적 의미와 부모가 반드시 해야 할 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
Q1. 특수절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
Q2. 훔친 물건값만 배상하면 경찰 조사가 끝나고 처벌도 없을까요? |
Q3. 상습범이라고 해도 미성년자인데, 처벌 수위와 수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Q1. 특수절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무인편의점에서 몇 차례 소액 물건을 훔쳤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관련 사안으로 상담을 진행해봐도 소액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물건값만 돌려주면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특수절도는 일반 절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특수절도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절도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현재 우리 자녀의 경우도 무인편의점, 무인문방구 등의 장소에서 친구들과 함께 물건을 훔친 상황일 것입니다.
사실상 망만 봤다고 해도 특수절도 혐의의 공범으로 판단되기에
지금부터는 특수절도 혐의로 인한 처벌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저는 청소년 강력범죄만 11년간 맡아 온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단호히 말씀드리자면, 자녀는 지금 단순 참고인 신분이 아닌 특수절도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무인매장에서 소액 물건을 훔치는 아이들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켜보는 어른도 없고, 한 번 훔쳤을 때 괜찮았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고, 물건을 훔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가늠이 안되어서 호기심 또는 단순 욕심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액이라도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절도 행위는 특수절도에 해당되기에 엄중히 다뤄집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실수나 호기심으로 넘길 여지는 적습니다.
형법에서도 단순 절도의 경우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특수절도의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번 우발적으로 물건을 훔친 것으로 신고된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여러 차례 무인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다면 특수절도 혐의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현 상황의 심각성과 아이의 혐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이미 대응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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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훔친 물건값만 배상하면 경찰 조사가 끝나고 처벌도 없을까요?
물건값 반환은 피해 회복의 일환일 뿐, 처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미 경찰에 사건이 접수가 되었고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피해액과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절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피해자측이 용서하겠다고 고소를 취하하여도 경찰에서는 수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건값만 배상하면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전과가 남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이 크지 않다고 해도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져 6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가정과 분리되어 소년보호시설에 입소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는 신속한 법률 상담과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장의 처벌을 피하는 것을 떠나 아이의 학교생활, 진로, 앞으로의 사회생활까지 걸려있는 문제이기에
고민이 길어지기 전에 저와 상담부터 해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는 실제로 수십건이 넘는 청소년 절도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가벼운 사안일 수도 있지만,
사안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면 경찰조사를 앞두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대처를 미룰수록 제가 드릴 수 있는 조력도, 자문도 줄어듭니다.
변호사까지는 필요없는 사안이다 싶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걱정에 상담을 미루기만 하면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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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상습범이라고 해도 미성년자인데, 처벌 수위와 수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상습절도 혐의가 명확하고,
계획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끼쳤다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라면 소년재판을 통해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통해 우리 자녀의 사안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경우인지를 먼저 판단해드립니다.
그리고, 사안이 심각하다 해도 최대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부재판을 통해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 것입니다.
다만, 경찰조사에서 경찰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것은 우리 자녀 본인입니다.
저는 법률대리인으로서 경찰조사에 동석은 가능하지만 우리 아이를 대신해서 진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경찰예상질문을 토대로 진술의 방향과 표현, 유의해야 할 점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진술 내용을 연습해볼 수 있게, 아이가 긴장감에 실수하지 않게 조력합니다.
진술 내용에 따라 수사의 절차가 달라지고, 우리 아이가 받게 되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칫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에 반성하는 태도를 적절히 보이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변한다면 사건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제가 직접 옆에서 케어하겠습니다.
아이가 첫 경찰조사에서 스스로에게 가장 유리하게 답변하고,
앞으로의 수사 절차에서도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받지 않도록 아이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니
지금, 늦기 전에 저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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