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절도|청소년 절도합의금, 이정도가 적정 기준입니다

자전거절도에 과도한 합의금 요구, 무조건 수용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년차 경력의 청소년사건 전문변호사로, 대한변협에서 소년법과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있는 김윤서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합의금을 판단하는 기준부터, 합의 후의 진행 절차에 어떻게 임해야 할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
Q1. 상대측에서 요구하는 합의금이 과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가요? |
Q2. 자전거 돌려주고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
Q3.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간단하게 사실대로만 말하고 오면 될까요? |
Q1. 상대측에서 요구하는 합의금이 과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가요?
합의금 문제는 매우 민감하면서도 복잡한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단순히 훔친 물건의 시가를 넘어서는 경우도 빈번하며,
합의금에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불러도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아이의 자전거 절도 문제로 상담을 오면 저는 과도한 합의금을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실제 적정 합의금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 규모, 부모님의 경제적 여건, 그리고 범행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를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합의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실제 피해액과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중을 고려해 조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강력범죄 책임변호사 김윤서입니다.
대한변협 공식 인증 소년법 및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과의 첫 상담부터 직접 최적의 방향을 설계합니다.
합의금 문제는 감정에 휘둘리기 쉽고, 피해자와 가해자측의 조율을 통해 정해집니다.
실제로도 혐의에 따른 적정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고, 법적인 지식이 없을 경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 문제만 전문적으로 몇 년째 맡다보면, 물건/절도 횟수/사건 경위 등을 통해 대략적인 합의금 범위가 예측됩니다.
자전거로 예를 들어보면, 값싼 자전거이거나 사용감이 많은 중고 자전거의 경우에는 200만원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자전거의 경우에는 고가의 제품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의 규모를 따져보아야겠지요.
중요한 것은, 임의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경우,
✓ 불필요하게 과도한 합의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며
✓ 최악의 경우에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손해배상까지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적정합의금의 파악부터, 합의 대행까지 청소년 절도 사건을 수없이 경험해본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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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자전거 돌려주고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만족하면 처벌이 줄어들거나 선처를 기대할 수는 있급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자체를 완전히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자전거를 돌려주고 합의를 했더라도,
이미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되었고,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법원은 엄중히 처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합의를 하는 이유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우리 아이가 선처를 받는 데에 아주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에서의 합의는 일반적인 합의와 다릅니다.
치밀한 법률 지식을 기반으로 한 전략과 논리, 감성이 모두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저와 함께, 합의 조정을 중점으로 진행하는 합의대행팀의 변호인단이 함께 아이를 위한 최선의 합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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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간단하게 사실대로만 말하고 오면 될까요?
절대 간단한 진술로 조사를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현재 단순 참고인이 아닌 절도 혐의의 피의자로 지목됐기에, 말 한마디가 처벌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발언을 하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예상보다 좋은 결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가볍게 질문 몇 가지 드릴테니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고 했더라도,
조사 도중에 우리 자녀의 혐의가 명백해지거나, 피해가 심각해 보인다면 얼마든지 우리 아이가 힘든 수사 과정을 겪게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밝혀내고, 처벌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업무이기에 우리 아이에게만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진술하는 것은 단순 참고인 신분일 경우에나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혐의자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사실대로 말한다는 것은 자칫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발언을 하게 될 위험이 크기에
경찰조사 일정을 미루고서라도 반드시 저와의 상담 후에 진술하여야 합니다.
해명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과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목표로 경찰 조사에 임해야 하는데,
오히려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상황을 악화시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즉시 저와의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첫 상담부터 직접, 우리 아이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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