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동성강제추행|미성년 자녀가 신고됐다면 읽으세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1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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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동성끼리 장난친 것뿐? 경찰은 강제추행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사건은 경험이 곧 실력입니다. 저는 11년째 청소년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아래에서는 자녀가 동성끼리 장난을 치다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경우 올바른 대처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Q1. 동성끼리 장난으로 신체 접촉을 해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Q2. 피해자가 아이 친구인데, 사과하고 고소 취하하면 사건이 끝날 수 있나요?

Q3. 아이가 미성년자인데, 어떤 절차로 조사가 진행되나요?


Q1. 동성끼리 장난으로 신체 접촉을 해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네. 성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옷을 벗기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신체를 밀착시키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즉, 동성 간이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수치심을 느꼈고 그 의사에 반한 접촉이라면 충분히 강제추행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장난’이라는 이유는 면책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저 어이없고 황당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동성 친구끼리 장난인데 무슨 성범죄냐"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지요. 

하지만 변호사로서 단언컨대,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청소년 성범죄 특화 로펌인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그리고 대한변협 공식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11년째 청소년 관련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동성 강제추행으로 아이가 신고되었지만 장난으로 치부하다가

아이가 소년보호시설(예; 소년원 등)에 입소하게 되는 경우도 여러번 보았습니다.


실제로 장난으로 넘길 수 있는 수준인데 상대 학생측의 과민 반응에 의해 신고된 사안이라면,

저는 변호사 수임까지는 필요없는 가벼운 사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 사안은, 그렇게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장난으로 바지를 벗기는 장난을 했던 아이가 생기부에 남는 학폭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문제가 된 행위가 ‘장난이었을 뿐’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모님이 아니라 법률지식을 가진 변호사여야 합니다.

망설이느라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만큼 안타까운 선택이 없습니다.

저는 중고등학생들의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아온 만큼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정확히 판단해드릴 수 있으니 늦기 전에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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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피해자가 아이 친구인데, 사과하고 고소 취하하면 사건이 끝날 수 있나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친구끼리 장난하다가 벌어진 일이니, 사과하고 용서를 받으면 모든 게 끝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비친고죄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와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과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즉, 피해 학생 본인이 ‘괜찮다’고 해도, 부모가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사건은 진행됩니다.

지금 해야할 것은, 사과하고 끝낼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 사건의 경위

  • 접촉의 정도

  • 아이의 태도

  • 상습 여부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수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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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아이가 미성년자인데, 어떤 절차로 조사가 진행되나요?

미성년자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일반 성인과 절차가 다소 다릅니다. 

하지만 ‘다르다’는 것이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재범 방지와 교화 목적 때문에 조사 절차가 더 세밀하고, 

가벼운 사안일 경우 내려지는 소년보호처분의 강도도 생각보다 높습니다.


크게 살펴 보면 경찰조사 → 검찰 송치 → 재판(소년부재판 / 형사재판)의 단계로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우리 자녀의 사건이 정말로 심각성이 크지 않은 사안이라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또는 검찰 송치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합니다.


사건의 초동 대응이 중요한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초반에 사건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수사가 불필요하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진행했던 사안을 각색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의뢰인 K군은 중학교 3학년으로, 평소 장난끼가 많은 것으로 반에서 유명했는데요.

이 날도 같은 반 친구 H와 장난을 치다가 바지를 잡아당겨 무릎 아래까지 내려버린 일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고 말았습니다.


K군은 신고된 후에도 장난이었다며 H에게 사과만 전달할 뿐, 

실제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K군의 부모님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경찰조사 전에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즉시

  • 사안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폭행·협박이나 성적 의도 없이 짧은 장난으로 이루어진 행위임을 입증)

  • 피해자 측과의 진심 어린 사과 및 합의 진행

  • K군의 반성문 및 성 인식 개선 교육 이력 제출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K군은 형사 처벌이나 보호처분 없이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법적인 용어로, 명확하게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오해였다고 주장하거나, 장난일 뿐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처에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사건을 빨리 끝내기를 원하신다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방법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저, 이세환에게 연락주십시오.

지금 아이에게 꼭 필요한 조력이 무엇인지 제가 직접 확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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