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폭행 중고등학생, 쌍방임에도 신고당한 경우 대응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08
본문
미성년자폭행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는데, 저희 아이가 가해자로 신고당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다투고 돌아온 것만 해도 속상한데, 상대가 우리 아이를 가해자로 지목하여 일방적인 신고를 했다면 매우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미성년자폭행의 경우 아이들 당사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학부모의 강한 의지로 신고되는 상황이 잦습니다. 신속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가 모든 책임을 안게 될지 모르니, 대응 강령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폭위 신고 대응하기


학생 간에 폭력이 발생했다면 이를 학교폭력이라 여기고 상대가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해 달라 요구했을 수 있습니다.


학폭이 인정된다면 가해 학생은 사건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 여부, 화해 여부 등의 판단 기준에 따라 1호~9호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

피해,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보복 금지

3호

교내 봉사

4호

사회 봉사

5호

특별 교육 혹은 심리 치료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처분

9호

퇴학 처분


중학생의 경우 의무교육을 이수 중이기 때문에 퇴학 조치까지는 내려지지 않지만, 고등학생이라면 퇴학이 가능합니다.


또한 4호 이상의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학생의 입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양쪽 모두의 잘못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이런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폭행 발생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정리하고 증언을 확보해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상해진단서: 상해의 피해 정도를 판단하여 작성하는 문서. 환자의 병명과 증상, 상해 정도에 대한 의사의 소견, 향후 치료 등이 작성된다.


쌍방폭행을 했더라도 아이들이 다친 정도는 다를 것입니다.


상대는 본인의 피해 정도가 더 심각하다 생각해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것일 텐데요. 그렇다면 폭행의 심각성 면에서 우리 아이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신체적 피해 흔적이 남았다면 마찬가지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에게만 상처가 남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사죄를 하며 화해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일찍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학폭위 개최가 무산되거나 학교장의 자체종결로 상황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1. 경찰신고 대응하기



피해 학생 측에서 교내 학폭위로 모자라 경찰 신고까지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보호재판 혹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데,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

만 10세 이상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한 재판

만 14세 이상 사람의 범죄에 대한 재판

성품의 교정을 목적으로 함

처벌을 목적으로 함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

공개 재판으로 진행

전과가 남지 않음

전과가 남음


만 14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쌍방으로 폭행한 미성년자폭행 사건의 경우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일방적인 폭행을 했음에도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죄질이 더욱 나쁘다 판단될 것입니다.

또, 쌍방폭행이라 하더라도 상대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다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처벌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폭행은 최대 2년의 징역 혹은 최대 500만 원의 벌금으로,

????상해는 최대 7년의 징역 혹은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벌 정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죄질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다고 해도 더욱 강한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혹은 그 대리인에게 감호 위탁

최대 1년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4호

단기적인 보호관찰

1년

5호

장기적인 보호관찰

최대 3년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 혹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최대 1년

7호

병원, 요양소, 혹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최대 1년

8호

짧은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9호

단기적인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호

장기적인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형사재판을 받든 소년보호재판을 받든 아이에게 처벌이 되는 것은 같습니다.


피해 학생과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상대를 똑같이 미성년자폭행 혹은 상해로 맞신고해야 우리 아이가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1.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아이들 간의 일이기에, 내 아이가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말했기에 별일 아니라 생각하고 초기대응을 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보통 상대가 내 아이를 학폭 가해자로 만들고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하고 나서야 깜짝 놀라 대응법을 찾아보곤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하셔야만 합니다.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던 것인지, 증거나 증인은 존재하지 않는지, 우리 아이에게는 다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상대 부모는 본인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까지 나서는데 우리 부모님은 나서지 않는다? 그것만큼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아이를 지켜내는 방법의 1단계는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개입입니다.


피해 학생 측과 합의, 화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1세대 학교폭력 특화 로펌, 동주가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