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중고등학생 자녀, 장난으로 편의점 털었다면? 징역 가능성까지

특수강도 혐의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신다면 판단 기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강력범죄사건을 누구보다 많이, 깊이 경험한 엄마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아래 글에서는 친구들과 어울려 편의점에서 물건,현금을 가져가 특수강도로 신고된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님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혐의의 정확한 기준부터 처벌의 수위까지 모두 말씀드립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
Q1.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신고된 건데 절도가 아니라 강도죄가 맞나요? |
Q2. 강도죄와 특수강도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Q3. 그래도 미성년자인데, 특수강도죄가 인정되면 얼마나 처벌되나요? |
Q1.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신고된 건데 절도가 아니라 강도죄가 맞나요?
‘강도죄’라고 하면 조금 더 심각하고 중대한 이미지가 연상되기에
우리 아이에게 혐의가 잘못 적용된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야간에
친구들과 함께 (2인 이상 공동)
직원을 위협하여(폭행 또는 협박)
물건이나 현금을 가져감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 절도가 아니라 특수강도죄로 판단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 인증한 소년법 전문변호사이자,
한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김윤서입니다.
아이들이 어울려 충동적으로 저지른 행동,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철없는 실수 정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강도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이 규정되어있는 상당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제가 최근 상담한 사건도 비슷했습니다.
아이가 친구 몇 명과 어울려 밤늦게 편의점에 들어갔고,
직원에게 장난으로 겁을 주며 물건과 현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상담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이들끼리는 일종의 ‘챌린지’라고 생각했고,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전혀 몰랐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을 특수강도 혐의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자녀분이 만 14세 이상에만 해당되어도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어울려 놀다 범행을 저지르는 그 순간에 우연히 우리 아이가 포함되어있을 뿐이라고 하여도 충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께서는,
‘우리 애가 강도죄라고요?’하며 놀라고 계실지 모릅니다.
이번 사건이 실제 범죄기록으로 이어지기 전에, 서둘러 초동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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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강도죄와 특수강도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강도죄가 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특수강도죄’는 무엇인가 싶으실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강도죄보다는 특수강도죄가 더 심각해보일테니까요.
이해하기 쉽게 아래의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분 | 강도죄 | 특수강도죄 |
정의 | 폭행이나 협박으로 물건을 빼앗는 행위 | 2명 이상이 함께 하거나, |
예시 | 1명이 편의점 직원을 밀치거나 위협해 돈을 빼앗은 경우 | 밤에 여러 명이 함께 편의점에서 물건과 현금을 가져간 경우 |
형량 | 3년 이상 유기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예상 결과 | 소년보호처분 가능성 있음 | 소년원 송치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 높음, 전과 가능성 높음 |
우선, 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물건을 빼앗는 행위’ 전체를 강도죄로 봅니다.
이 때 폭행이나 협박은 꼭 사람을 다치게 해야만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 상대방이 두려워서 저항을 못 할 정도의 협박이나
✓ 상대방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물리력이 행사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강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여러 명이서 했거나,
위협이 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서 했다면 특수강도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대전·청주 일대에서 업주에게 편의점 ATM 사용법을 묻는 척 접근해
뒤에서 몸을 붙잡고 제압한 후 금품을 빼앗아 그대로 도주한 10대들이 특수강도죄로 형사입건된 사례가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겁이 나서 저항을 못 했다”고 진술한다면 협박을 통한 강도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실제로 강도 행위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도 수사기관에서는 아이들의 실제 행동만으로 혐의를 판단합니다.
막연하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사안이 다소 심각합니다.
소년범죄에 경험과 전문성이 입증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다면 즉시 연락주십시오.
아이의 미래는 지금 부모님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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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그래도 미성년자인데, 특수강도죄가 인정되면 얼마나 처벌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선처로 그냥 풀려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다만, 아이가 실제로 가담한 부분이 적거나 친구들의 설득에 못이겨 한 행동이라면,
이를 적극 피력하여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조사는 아이들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받는거라
경찰조사에서 겁을 먹은 다른 친구들이 우리 아이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사건 당시 아이가 정확히 어떤 언행을 했는지
친구들과의 관계, 누가 주도했는지
친구들과 우리 자녀가 수사기관에 어떤 진술을 했는지
등에 대해 전문가의 시선으로, 전략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특수강도죄가 인정될 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이 규정되어있기에 아이가 당장 소년교도소로 보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해도, 성인이 되기도 전부터 교도소에 수감된다면 그 이후의 삶은 더욱 되돌리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저 또한 한 아이의 부모이기에, 수임을 목적으로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필요없는 사건이라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며, 사건을 맡겨주시면 끝까지 책임지고 조력을 제공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소년법 전문변호사(전국 18호)
1세대 청소년범죄전문로펌 동주 부대표변호사
『청소년 가이드북』 저자
청소년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엄마 변호사
아이가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전과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부모님의 올바른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건의 심각성 또는 처벌의 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직접, 양심을 걸고 답해드리겠습니다.
자체적인 판단으로 대응 시기를 놓치는 일만은 없으셔야 합니다.
단순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인생 전체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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