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화장실몰카처벌|미성년 자녀도 실형 가능한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08
본문
194c59a5df83d57d4a6de24a7e594cc6_1754624929_964.png
 

여자화장실몰카는 두가지 혐의가 적용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교육청 자문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인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로 있는 이세환입니다. 아래에서는 여자화장실의 몰카를 촬영한 자녀가 어떻게 처벌될지, 합의 후 사건의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법리적 측면에서 다루었습니다.


194c59a5df83d57d4a6de24a7e594cc6_1754624937_7252.JPG 

자주묻는질문(FAQ)

FAQ

Q1.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었다면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나요?

Q2. 아이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Q3.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하던데, 아이가 어린데도 꼭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할까요?


Q1.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었다면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나요?

“우리 아이가 공중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고요?”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에 부모로서 얼마나 놀라셨을지, 저는 수많은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상담해 온 사람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당장의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앞으로의 해결책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는 지난 11년 동안 청소년 성범죄 사건만을 집중해 온, 청소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부모님과 아이들의 위기 상황을 함께 이겨냈는데요.


화장실에서의 몰카 촬영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함께 적용되는 분명한 성범죄입니다.


※ 화장실 몰카 사건에 적용되는 주요 혐의 비교표

항목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근거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2

성립 요건

다른 사람의 몸이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경우

성적인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탈의실 등의 공간에 들어간 경우

판단 기준

촬영 대상이 동의했는지 여부

촬영 당시 성적인 의도 유무

장소에 들어간 목적이 단순 호기심인지, 성적인 목적이었는지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상 유포 시 가중처벌 가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두 가지 혐의가 동시 적용되는 사안이기에 아이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사건을 우리 자녀의 입장에서 재구성하고, 현 상황에서의 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이해한 후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중학생인데 진짜로 처벌하겠어..?”

안일한 판단으로 대처를 늦출수록 진술의 방향이 잘못 잡히고, 증거 해석이 불리하게 진행되며, 선처를 위한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대응을 미룬다고 수사가 미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부터 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평일,주말 모두 가능)


Q2. 아이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우선, 합의는 어디까지나 감경 사유일 뿐 법적으로 처벌을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는 절대적 조건은 아닙니다. 


더불어,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여 몰카를 촬영하였다면, 

불특정 다수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에 모두와 합의를 진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해도, 피해자 측에서는 의뢰인 학생이나 보호자가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아이에게 필요한 자료 및 진술을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여자화장실에서 반복적으로 몰카를 촬영하다 적발된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사건을 맡았던 예시로 간단히 조력 과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만 14세 이상이었기에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했고,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를 구입하여 계획적으로 여자화장실을 돌아다니며 촬영을 한 상황이라 고의적인 상습범으로 간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하지만 첫 경찰조사 직후부터 저와 함께 빠르게 대응 전략을 수립했고, 

  •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점 피력(반성문 제출,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 조력으로 결국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4호를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도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섣불리 행동하기 보다는 철저한 사실 확인과 청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사건의 맥락과 고의성, 피해자 수, 범행의 반복성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되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없이 진행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Q3.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하던데, 아이가 어린데도 꼭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할까요?

아이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더욱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인 사건보다 가볍게 처리될 것이라 기대하시지만, 실상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청소년성범죄 사건은 오히려 성인 사건보다 더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도 훨씬 많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법적 대응에 따라 수사 절차가 달라지고, 처벌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소년재판의 경우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기에, 

실제로 사건을 진행해보지 않았다면 변호사라도 절차 등에 대해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지내는 다른 분야의 변호사 동료들도 미성년자 사건에 대해서는 저에게 자문을 구하곤 합니다.

이처럼 변호사의 경우에도 청소년 사건에 전문성이 없다면 필요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정도로 사건이 복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절차나 법적 지식적인 측면 외에도, 

성인 성범죄 사건과 달리 당사자인 우리 자녀뿐 아니라 

① 보호자의 책임감과 선도 의지 또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② 그리고 우리 자녀가 직접 수사기관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설명하고 방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지요.

경찰 조사는 성인에게도 심리적인 압박이 큰 절차입니다.


분명히 해명이 필요한 사정이 있음에도, 

미성년자인 자녀가 긴장감에 떨다가 잘못된 말을 하거나, 자칫 자백처럼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을 하면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토대로 바로 혐의 인정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저는 11년째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해온 변호사로서, 

사건 초기의 한 걸음이 어떤 결과를 바꿔놓는지 숱하게 지켜봐 왔습니다. 

지금 당장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이의 인생 전체를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사춘기의 실수로 볼 일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닌 전략이, 불안이 아닌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 이세환이 처음부터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사건이 끝날 때까지 책임지고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 더 많은 청소년성범죄칼럼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