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오토바이절도|여럿이서 훔쳤다면 특수절도입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0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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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자는 아니라는데, 중학생이면 처벌 안 받겠죠?


안녕하세요. 청소년 강력범죄 전문, 법무법인 동주의 부대표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임만을 위해서 무책임하게 희망적인 조언만 드리지 않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고려한 냉철한 자문만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글에서는 자녀가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쳤을 경우의 처벌 가능성과 합의 후 진행 과정, 경찰조사에 대비하는 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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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FAQ

Q1. 중학생이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쳤다는데 주동자가 아니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Q2. 오토바이 주인과 합의하면 처벌 안 되겠죠?

Q3. 첫 경찰조사를 받고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Q1. 중학생이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쳤다는데 주동자가 아니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주동자가 아니어도 우리 아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도둑질을 함께 하거나 도와준 사람도 똑같이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직접 훔치지 않았더라도

  • 훔치려고 하는 걸 미리 알고도 따라갔거나

  • 친구들이 훔치는 걸 알면서도 말리지 않고 옆에 있었거나

  • 훔치는 과정에서 망만 봤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같이 도둑질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의 강력범죄 사건만 11년째 맡아온 법무법인 동주의 부대표 조원진변호사입니다.

부모로서, 처음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셨을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선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설명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범행 현장 근처에서 함께 있었던 시간, 태도,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수사 대상이 되고, 함께 사건에 휘말린 아이들의 진술 한 마디가 처벌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하는 것은, 친구들과 다 함께 벌인 일이지만 책임은 각자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도, 청소년들이 단체로 가담한 사건에서 각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특정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아이가 나서서 절도를 부추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해명이 없고, 방어 전략이 없다면 자칫 친구들의 진술만으로 과도한 책임을 뒤집어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저와 같은 소년범죄 사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이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먼저 유리한 입장에 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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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오토바이 주인과 합의하면 처벌 안 되겠죠?

“오토바이 값 물어주고, 오토바이 주인과 합의하면 끝날 문제 아닌가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 할 것은, 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오토바이의 주인이 고소를 취하하여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 단순절도 vs 특수절도, 차이점은?

구분

단순절도

특수절도

정의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절도하거나, 흉기 사용 등 위협 요소가 있는 절도

적용 예시

혼자 가게에서 물건을 몰래 훔친 경우

여러 명이 함께 오토바이를 훔친 경우, 도구나 흉기를 소지한 채 절도

법적 처벌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가 특수절도에 연루되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특수절도’라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강력범죄 아닌가?

우리 아이는 사춘기 시절에, 친구들과 장난으로 잠깐 실수한 것일 뿐인데..

오토바이 값만 물어주면 끝날 수 있는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특수절도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절도한 범죄 행위를 의미하기에 우리 아이의 혐의는 ‘특수절도’가 맞습니다. 

이제는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보호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떤 선처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중고등학생의 경우, 보호자의 교육 의지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상황이 심각한 것은 맞지만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주신다면 우리 자녀, 충분히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측과의 합의 대행부터 우리 아이만을 위한 대응 전략, 저 조원진이 직접 설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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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첫 경찰조사를 받고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첫 경찰조사 이전이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우리 아이가 했던 발언이 곧 사건의 방향성을 결정 지으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수많은 청소년 사건을 해결해왔던 경험이 있고, 

실제로 사건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재판만을 앞둔 상황에서도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을 대상으로 최선의 선처를 받아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만,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줄어들며 선처의 가능성도 좁아진다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부모님이 저와 함께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경찰조사에서 진술에 오류나 모순점이 있었는지 검토

  • 아이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는지 검토

  • 아이가 주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집(대화내역이나 CCTV 등)

  • 친구들과의 진술 불일치 여부 확인

  • 재범 방지와 교육적 환경 조성에 대한 보호자의 진정성 확보


이 밖에도 아이의 사건을 다시금 법리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모든 대응은 전문변호사의 지도 없이는 어렵습니다.


청소년 사건만을 수없이 다루어 보며 실제 수사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알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 조원진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의 방향성을 잡아드릴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신청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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