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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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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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이돌딥페이크, 연예인 합성한 청소년은 장난이란 말 안 통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07
본문


아이돌딥페이크
 



아이돌딥페이크 사건, 청소년도 성범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딥페이크란? – 장난 아닌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하여 새로운 영상 또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아이돌딥페이크란, 주로 청소년들이 인기 아이돌의 얼굴을 성적인 영상에 합성해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많은 부모님은 이것을 ‘아이들의 장난’으로 여기기 쉽지만, 현행법상 명백한 성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으로 편집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아이돌딥페이크 사건이 소년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


미성년자가 관련 사건에 연루될 경우, 대부분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됩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6호(장기 소년원 위탁)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현실적인 불이익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보호처분이 수사경력표에 남으면 해외대학 진학이나 군사학교 지원 등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특히 아이돌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간주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학폭위 징계 및 대학입시 영향 –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이돌이 아닌 학교 친구의 사진을 사용했다면 학교폭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학폭위를 요청하면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학폭위 징계를 받게 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폭위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며, 특히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1호 경고조치만으로도 주요 대학에서 감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사안이 병행된다면 반드시 분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


아이의 행동이 성범죄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경우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문, 합의 시도 등이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억울한 누명이 있다면 명확한 증거와 함께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아이가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 소지·유포에 그친 경우, 혐의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아이가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나요?


네. 제작자가 아니라 단순히 해당 영상을 저장하거나 친구에게 전송한 경우에도 불법 촬영물 소지 및 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이라면 성폭력처벌법 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2. 학교폭력위원회 처분도 함께 받게 되나요?


사건의 대상이 학교 친구일 경우, 피해자의 신고로 학폭위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절차와 별도로 학폭위 징계가 내려지고 생활기록부에 반영됩니다. 

소년재판에서 선처를 받더라도 학폭위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므로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 안내


아이돌딥페이크 사건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자녀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기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판단과 조력을 통해, 자녀가 교화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실제 사건 경험과 청소년 전문성을 바탕으로 초기 진술부터 소년재판, 학폭위 대응까지 전방위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