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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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교폭력행정심판|학폭4호이상이면 무조건 진행해야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0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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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대학 입시 반영기준, 학교폭력행정심판으로 지금 바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1세대 청소년범죄 전문로펌을 이끌며 학교폭력신고 117 상담사 대상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학교폭력행정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와 최근 개정된 입시 반영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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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FAQ

Q1. 학폭 4호, 5호 처분이면 학교폭력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게 좋나요?

Q2. 학교폭력행정심판에서 처분이 바뀌는 경우가 실제로 있나요?

Q3. 행정심판 진행 중에도 사회봉사나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되나요?


Q1. 학폭 4호, 5호 처분이면 학교폭력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게 좋나요?

"처음에는 단순히 애들끼리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학교에서 5호 처분이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막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처분을 받고 나서야 사안의 무게를 체감하십니다.

특히 4호(사회봉사) 이상이 부과됐다면, 당장 생기부에 학폭 처분이 기록되며,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에 가볍게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부 기재는 대학입시는 물론, 진로 결정에의 제약과 추후 사회생활에까지 부정적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성적인 판단과 적극적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에게 행정심판을 통한 불복절차 조력을 요청했던 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학생 C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 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됩니다.

당황스러움에 그러지 말라며 장난식으로 목을 조르는 시늉을 하였는데, 실수로 넘어지는 실제로 목을 조른 것으로 오해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한 사고로 치부하여 법적 조력 없이 사건을 진행하였는데요, 

의도치 않게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2호·6호라는 과도한 처분을 받은 뒤에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를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절차상 부당함이나 위법사항이 없었는지 검토를 진행하였고,

  • C군이 목을 조를 의도가 없었음

  • 피해학생이 먼저 원인을 제공하였음

  • 피해학생에게 지속 사과한 C군의 사과 점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하여 C군의 학폭 처분이 과도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6호 처분을 3호로 낮춰 결국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아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처분을 받고 나서야 억울함을 느끼는 일이 실제로도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을 통한 불복절차에도 정해진 기간이 있기에 때를 놓치기 전에 처분을 바꿔야 합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이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은 대처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시어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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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학교폭력행정심판에서 처분이 바뀌는 경우가 실제로 있나요?

"한 번 결정된 학폭 처분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던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시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학폭위처분과 달리, 행정심판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교육부 산하의 행정심판위원회가 학교 측 결정을 다시 심사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절차상 위법사항이 있거나

사안에 대한 과도한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사건 자체에 대한 이해도와 법리적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학폭처분

처분내용

보존기간

1호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졸업과 동시에 삭제

2호

피해학생/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원칙) 졸업후 2년 보존

(예외) 졸업직전 심의 통해 삭제 가능

5호

특별교육이수,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원칙) 졸업후 4년 보존

(예외) 졸업직전 심의통해 삭제가능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졸업후 예외없이 4년 보존

9호

퇴학처분

영구보존(삭제불가)


2026년 입시, 즉 올해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대학의 입시 전형에 학폭 기록이 반영됩니다.

더불어, 4호 처분만 해도 졸업 후 2년뒤까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보존됩니다.

따라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4호 이상의 처분은 불이익이 많기에 

불확실한 추측만으로 섣불리 포기하기 보다는 1세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에게 직접, 1:1로 가능 여부를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저를 통해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진행한 후, 처분이 완전히 바뀌는 일은 실제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폭위의 판단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나 처분이 4호 이상이라면, 심판을 통한 구제 가능성은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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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행정심판 진행 중에도 사회봉사나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되나요?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면 학폭위 처분의 진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학폭 처분의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하기 전, 집행정지를 위한 조치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학폭위 징계 처분은 학폭위 결과가 나온 날부터 2주 이내에 집행되는데,

집행 정지를 하지 않으면, 아이에게 불필요한 학폭 조치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통해 법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 집행 정지 외에도, 행정심판 준비를 위해 주어진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학폭행정심판은 처분이 결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집행정지와 동시에 징계 처분을 뒤집기 위한 증거의 수집과 절차의 진행을 90일 이내에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려진 처분을 뒤집어야 하기에 90일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지금, 즉시 행정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가 잘못한 것이 맞다고 해도, 어릴 때의 잘못이 앞으로의 미래까지 방해하게 두어서는 안됩니다.

현직 학폭위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학교폭력 신고센터(117) 상담사를 직접 교육하는 

저, 이세환이 아이와 1:1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내겠습니다.


지금 즉시 상담을 신청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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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환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인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전국 5번째 자격 취득)

  • 117 학교폭력 상담사 교육 변호사

  • 현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

  • 경향신문/연합뉴스/YTN/TV조선 등 학교폭력 법률자문 출연